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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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정관에 임원의 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의하여 조합원들의 자치적인 판단에 따라 총회에서 해당 임원의 해임 여부를 표결로써 결정하면 족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합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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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채무자를 발의자 대표로 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1/10 이상은 다음과 같은 안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공고하였는데, 다른 조합원들(채권자들)이 임시총회의 위법을 주장하며 개최의 금지를 구한 사건이다.

    1. 제1호 안건(감사 및 이사 해임의 건)
    2. 제2호 안건(대의원 전원 해임의 건)
    3. 제3호 안건(해임 결의 된 임원 직무정지의 건). 끝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통상적인 총회 소집과 달리 임원의 해임에 경우에는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4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④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44조(총회의 소집)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구 도시정비법 위 조항 단서는‘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되면서 위 단서 조항이 삭제되었다. 판례는 그 개정 취지가 “조합 임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견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자의와 전횡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관에서 별도로 임원 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의하여 조합원들이 자치적인 판단에 따라 총회에서 해당 임원의 해임 여부를 표결로써 결정하면 족하고, 조합과 임원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므로 특별히 다른 법에 규정이 없는 한 정관에 따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정관으로 임원 해임 요건을 강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의원 해임의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의원은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판례는 임원 해임에 관하여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정한 것과 달리 대의원 해임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고, 대의원의 경우에는 앞서 본 조합 임원 해임 절차의 도입취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의원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제44조에 따라 통상적인 총회 소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조합 정관에서 대의원 해임의 경우 소명 기회를 부여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하는데, 위 절차가 준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판례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해임 결의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임원 보다 대의원을 해임시키는 요건이 더 까다로울 수 있어서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조합의 운영을 주도하는 소수의 임원들이 정관으로 임원 해임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견제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와 같은 자의적인 조합 운영과 전횡을 방지하고자 한 개정취지 및 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고려하면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채권자들의 주장]
    이 사건 임시총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 금지를 구한다.
    ① 채무자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 근거 규정으로 도시정비법 제24조(현행 제44조) 및 정관 제20조를 적시하였음에도 위 규정에서 정한 총회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② 임원 및 대의원의 해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해임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정관에서 정한 소명 기회의 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법원의 판단]

    1.1. 제1, 3항 기재 각 안건 결의를 위한 총회 개최 금지 주장에 대하여

    1.1.1. 채권자들의 ① 관련 주장에 대하여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가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하면서 소집 공고문에 근거 규정으로 도시정비법 제24조(현행 제44조) 및 정관 제20조를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은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현행 제43조 제4항) 및 정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24조 및 정관 제20조에서 정한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고, 채무자가 위와 같이 소집 공고문에 근거 규정으로 도시정비법 제24조 및 정관 제20조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할 만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1.2. 채권자들의 ② 관련 주장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현행 제43조 제4항)은 ‘조합 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조합 임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견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자의와 전횡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은 제23조 제4항 본문에서 조합 임원의 해임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위 단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 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사유를 따로 정하거나 조합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지 않고 일정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조합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합 임원 해임절차의 도입취지 및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의 개정연혁에 비추어 보면, 비록 정관 제18조 제1항에서 별도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조합의 임원들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자치적인 판단에 따라 총회에서 해당 임원의 해임 여부를 표결로써 결정하면 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백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개최 자체의 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

    도시정비법상 조합과 임원들과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데, 민법상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도 위와 같은 위임의 법리에 따라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른 조합 임원의 해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다른 법에 규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해임하려는 조합 임원들에게 정관에 따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1.2. 제2항의 기재 안건 결의를 위한 총회 개최 금지 주장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서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정한 것과는 달리 대의원 해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 정관 제24조 제8항에 의하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해임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제18조 제3항은 준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 해임 결의는 정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대의원의 경우에는 앞서 본 조합 임원 해임 절차의 도입취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한편, 이 사건 조합 정관 제24조 제8항에서 제18조 1항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대의원을 해임하기 위하여는 정관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소명 기회의 부여 절차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위 정관에서 정한 소명 기회의 부여 절차가 준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해임에 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신청 중 별지목록 제2항 기재 안건 결의를 위한 총회 개최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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