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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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수분양자가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유가 정당하다면, 해당 수분양자 역시 의결권을 가진 구분소유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마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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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 관리단에 대해서 구분소유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단체이며,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리단의 구성원에 분양대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수분양자가 포함될까. 대상판결은 이러한 의문이 문제되었던 사안이다.

    구분소유자란 해당 건물에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바, 아무리 우리 민법이 성립요건주의를 표방한다고 하지만 분양대금까지 모두 납부한 상태에서 수분양자의 책임이 아닌 문제로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한 경우까지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수분양자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건물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구분소유자로서 그 권리 곧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건물의 영업제한에 관한 규약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고, 그 의결권도 구분소유자 전원이 행사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구분소유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등기부상 구분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나, 다만 수분양자로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분양자도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A상가 104호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신청인은 A상가 1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치킨 영업을 운영하다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신청인은 업종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상가번영회칙을 들어 피고에 대하여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다. A상가는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7개의 점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관리단 규약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구분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당해 사안에서는 신청인이 들고 있는 위 상가번영회칙을 제정할 당시 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수분양자의 지위에서 분양대금을 완납한 자가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유효한 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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