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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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조사 당시 유치권 현장에 흙무더기를 쌓아두었고 연락처를 기재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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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지난 칼럼에서 유치권 행사중임을 나타내는 플래카드 등을 붙여놓았다고 해서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점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님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유치권 현장에 흙무더기를 쌓아두고, 그 위에 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해두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점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이 판례에서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출입로에 흙무더기를 쌓아 두었고 연락처가 기재된 팻말이 있었으며 1주일에 1 ~2회 정도 현장을 훑어 본 사실만으로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할 수준까지는 요하지 않지만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집행관의 현황조사 당시에 별다른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쌓아둔 흙무더기와 팻말이 다른 사람에 의해 채워졌기 때문에 타인의 간섭을 언제든지 배제할 수 있는 사실적 지배관계에 놓여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 법원 판단 ]

    가. 주장
    피고 OOOOO는 2014. 8. 13.경부터, 피고 XX산업개발은 2013. 9. 중순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일부를 점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일부를 점유한 적도 없고, 가사 피고들의 점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위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며 피고들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 규정의 점유에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위 경매사건에서 집행관은 2014. 11. 19. 현황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5항 기재 부동산 진입로에 흙더미가 쌓여있고, 그 위에 피고 OOOOO에 자재를 납품하였던 B의 핸드폰 번호가 기재된 팻말이 놓여 있었다.
    ② 위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 피고들이 유치권 신고를 하면서 1항 기재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던 컨테이너 및 5항 기재 부동산의 길바닥에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현수막과 그 표시가 추가되었다.
    ③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사를 하면서 위 컨테이너를 공동 사용하였는데, 집행관의 현황조사 당시 위 컨테이너에는 집기가 방치되어 있었고, 사람이 상주하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시정장치도 되어 있지 않았다.
    ④ 피고 OOOOO는 이 사건 부동산을 떠나면서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피고 OOOOO에 자재를 납품하였던 B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현장을 관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 OOOOO로부터 자재대금을 받지 못하였던 B은 1주일에 1, 2회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면서 방문할 때마다 1, 2분 정도 현장을 둘러보았다.
    ⑤ 2015년 초 무렵 다른 사람에 의하여 위 흙무더기와 B의 연락처 팻말이 치워졌고, 집행관의 현황조사 이후 피고들이 추가로 설치한 유치권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치워지기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피고들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현황은, 5항 기재 부동산의 출입로에 흙무더기를 쌓아놓고, 그 위에 B의 연락처가 기재된 팻말을 놓았으며, B으로 하여금 1주일에 1, 2회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며 매 방문마다 1, 2분 정도 현장을 훑어 본 정도에 불과한바,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면적이 21,478㎡로서 방대하고, 위 흙무더기만으로는 다른 사람의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을 전혀 통제할 수 없으며, 실제 다른 사람에 의하여 위 흙무더기가 치워지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위 현황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 어렵다. 이후 피고들이 추가적으로 유치권행사를 알리는 표시를 하여 피고인들의 점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위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 결국 1,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OOOOO의 유치권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XX산업개발의 유치권은 각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은 위 유치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 주장의 위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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