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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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아파트 내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의 통학차량의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합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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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아파트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규약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 전체를 자신의 지분 비율에 의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집합건물법상의 일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사용제한에 동의를 받아야만 공용부분의 사용제한의 효력이 존재할 뿐 해당 구분소유자와 관계없이 단순히 의결을 거쳤다면 그 의결은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의 사용을 제한하지도 못하고 해당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지도 못한다.

    더 나아가 단순히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구 주택법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택법에 존립의의가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존재의의가 없고 구분소유자 전체로 이루어진 관리단의 의결만이 적용의 여지가 존재한다.

    해당사안에서는 사용에 있어 제한을 받은 구분소유자로서의 유치원은 어떠한 귀책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의사가 배제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유치원에 대하여 전혀 효력을 미칠 수 없고, 더 나아가 해당 결의는 구분소유자 전체로 이루어진 관리단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불과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채무자의 유치원 통학버스 제한행위는 용인 받을 수 없었다.

    [ 법원 판단 ]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과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이러한 법리는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대지 사용에 관한 별도의 규약이 존재한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는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놀이터 등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유치원 이용자나 방문자에 대하여도 이 사건 대지를 용도에 따라 이용하게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채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통해 ◇◇유치원 통학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진입 등을 금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본문, 제3항, 제15조 제2항), 위 결의의 효력이 당연히 채권자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통학차량 진입방해금지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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