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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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 오신 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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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국민소득’에 의하면 우리의 국민총소득(GNI)이 사상처음 3만 달러를 넘어 3만1천349달러(3천449만4천원)를 기록했다.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 생산 활동에 참가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자산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서 내국민이 국외로부터 얻은 소득(국외수취 요소소득)은 포함하고 반면에 국내총생산 중 외국인(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국외지급 요소소득)은 제외하는 수치로 표시하는데,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으면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총 28개국으로서 리히텐슈타인이 17만 달러로 1위, 2위 모나코 16만 7천 달러, 3위 룩셈부르크 11만5천 달러, 4위 노르웨이 10만 달러, 5위 카타르 9만 2천 달러, 6위 스위스 8만 5천 달러, 7위 호주 6만 7천 달라 등이다. 그밖에 미국 5만8270달러(8위), 독일 4만3490달러(18위), 영국 4만530달러(21위), 일본 3만8550달러(24위), 프랑스 3만7970달러(25위), 이탈리아 3만1020달러(28위)였고, 한국은 31위였다. 돌아보면, 우리는 1964년 수출 1억 달러, 1인당 소득 100달러로서 당시 세계 120여 국가 중 100위권 밖의 최빈국으로서 40위권이던 북한의 절반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5년 1만 달러를 넘고, 2006년 2만823달러로서 2만 달러대를 돌파하는 등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올렸으나, IMF 외환위기로 2009년에 18,302달러까지 떨어졌다가 회복하여 2014년 28,000달러에 육박했으나, 2015년 다시 27,000달러 대로 주저앉기도 했다.

    사실 다른 국가들도 2만 달러에 진입한 뒤 3만 달러 돌파에 걸리는 기간이 늦어지는 것이 공통된 현상이긴 하지만, 미국은 1988년 2만 달러를 돌파하고 9년만인 1997년 3만 달러를 돌파했고, 일본은 5년(1987→ 1992년), 독일도 5년(1990→ 1995년)이 걸린 것과 비교할 때 12년이 걸린 우리나라는 많이 늦은 것을 알 수 있다. 인구 5천만 이상이면서 GNI가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를 이른바 ‘30-50클럽’이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3만 달러를 돌파한 선진국이 되어서 국민 각자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이것은 부의 분배가 고르게 배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생산주체인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로 인하여 늘어난 국민소득을 조세와 재정정책으로 재분배하도록 해야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러지 못했다. 탄핵으로 물러난 이전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신기루 같은 정책을 내걸고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을 외면하더니, 현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생산주체인 기업을 모조리 근로자를 착취한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적폐청산을 계속하여 이른바 ‘재벌기업’해체와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초점을 잘 못 맞추고 있다. 그러다보니 본질적으로 생산비를 초과한 이윤만 있다면 금융대출을 해서라도 생산을 확대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불투명한 전망과 함께 정부의 눈치를 살피느라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국내 10대 기업으로 범위를 축소하더라도 무려 올해 정부예산 355조의 두 곱이 넘는 799조의 자기자본을 쌓아두고 있다는 사실이 잘 말해주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외환 위기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에 빠져있는 경제가 국민의 바램과 달리 대북정책에 올인하고 있어서 이러다가 중남미 국가들처럼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는 ‘성장의 덧(Growth Trap)‘ 혹은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에 빠진 것은 아닌가 하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그런데, 지난 3월 20일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공개한 ‘2019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5.895점으로 조사대상 156개 국가 중 54위라고 했다. SDSN의 행복지수 산출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사회적 지원, 기대 수명, 사회적 자유, 관용, 부정부패 정도 등을 측정해 종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최상위권은 북유럽 국가들로서 핀란드가 7.769점으로 ‘가장 행복한 나라’라이고, 2위 덴마크, 3위 노르웨이, 4위 아이슬란드, 5위 네덜란드, 6위 스위스, 7위 스웨덴, 8위 뉴질랜드, 9위 캐나다, 10위 오스트리아 순이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6.466점, 25위)이 가장 높고, 싱가포르(34위)와 태국(52위)이 뒤를 이었고, 일본(58위)과 중국(93위)은 한국보다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기대 수명(9위)과 1인당 GDP(27위) 부문에서는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사회적 지원(91위), 부정부패(100위), 사회적 자유(144위) 등에서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SDNS의 발표가 아니더라도 지난 한 해 동안 실업률이 줄거나 생산과 수출이 늘어나서 경기가 살아났다는 조짐이 하나도 없고, 정부의 적폐청산에도 불구하고 국민 누구도 공감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올해 들어 수출을 견인하는 반도체와 휴대폰, 자동차 생산이 계속 감소해서 올 1분기 수출은 지난해 동기대비 무려 37%나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잘 말해주고 있다. 물이 맑아야 고기가 살 수 있지만 증류수처럼 맑으면 아무 것도 살 수 없는데, 정부가 적폐청산에 올인하고 있어도 공감하는 국민이 적고 누구도 앞장서 생산에 올인 하자거나 적폐청산을 비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타협과 양보로 국민의 삶을 이끌어주어야 할 국회는 당리당략에 찌든 몸싸움을 일삼더니, 이제 장외로 나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비를 가르치는 부처님! 불쌍한 중생들을 굽어 살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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