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명웅
  • 변호사
  • 이명웅 법률사무소
  • 행정법, 헌법재판
연락처 : 02)585-0022, 010 2467 3529
이메일 : constitutionlee@gmail.com
홈페이지 :
주소 : 서울 서초구 명달로 104 801호
소개 : 안녕하십니까. 헌법의 기본취지를 늘 생각해보고자 하는 변호사입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자사고 지정취소기준의 문제점

    0

    다음 내용은 자사고 지정취소 기준에 관한 최근의 토론회에서 필자가 ‘헌법의 관점’에서 토론한 내용임.

     교육정책과 헌법

    헌법은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하며, 특히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의 수반(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여야 하고(헌법 제69조)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헌법 제66조 제2항). 따라서 교육정책은 한 정부의 대통령 선거공약이거나 이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더라도, 국가의 최고규범이자 최고가치질서인 헌법에 부합되게 정해져야만 합니다.

     헌법상 문제점(개론)

    다음 이유에서  문재인정부의 자사고 정책은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헌법 제31조 제1항). 여기서 ‘균등한 교육’은 국공립학교를 통한 공교육 기회의 평등을 요구하며, ‘능력에 따른 교육’은 학생의 학습능력 등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받을 기회를 뜻합니다.

    - 종전의 일률적인 평준화 교육정책균등한 교육에는 부합하나, ‘능력에 따른 교육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평준화 교육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즉 교육기회의 실질적 불평등의 발생,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침해, 교육의 획일화 등의 부작용에 대한 개선방안 및 보완조치로서 자사고 확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헌재 2009. 4. 30. 2005헌마514; 헌재 2012. 11. 29. 2011헌마827).

    ➡ 자사고와 같은 다양하고 특성화된 학교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되지 않음

    2001년도에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고양하였습니다.

    “진리탐구와 인격도야의 본산이며 자유로운 인간형성을 본분으로 하는 학교에서야말로 학생들의 다양한 자질과 능력이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는 교육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립자가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는 비록 헌법에 독일기본법 제7조 제4항과 같은 명문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과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1항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의 하나라 하겠다.” (헌재 2001. 1. 18. 99헌바63)

    자사고는 전형적 사립학교의 한 유형이며, 따라서 학교법인이 자사고를 설립하고 운영할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부합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학생들에게 자사고에 대한 지원을 기피하게 만들고자, 선발시기를 후기로 변경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지닌 합리적 수단이 되지 못함 –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그리고 ‘평등권’ 등을 침해함. 이는 애꿎은 학생들을 볼모로 잡는 매우 졸렬한 정부 정책임

    소위 고교서열화문제

    교육부(정부)는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선점하고 서울대 진학률이 높아 일반고를 열등화 시킨다고 주장합니다.

    ➡ 서울은 추첨과 면접(교과질문 금지)으로, 지방은 면접(교과질문 금지)과 내신성적(절대평가로 산출)으로 선발하므로 자사고 입시제도가 우수학생을 선점할 수 없으며,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교육환경이 우수하여 중학교 성적우수자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 것임. 그것마저 잘못되었다면, 이는 자사고 제도를 부인하고 ‘고교평준화’만 관철하고자 하는 것임

    ➡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가 서열화된다는 주장은 일반고의 취지를 부인하는 발언임. 일반고는 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이므로(·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1, 76조의3 1), 일반고가 성적우수자를 받아야만 제대로 교육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음. 서울대 합격자가 많다는 것이 ‘고교서열화’의 기준인가? 서울대 입시제도를 바꿀 생각은 없나? 교육부는 법령에도 없는 ‘고교서열화’라는 주관적·사실적 개념으로, 정부 스스로가 서열적 사고방식을 조장·공인하며, 일반고의 교육목표를 망각하고 있음.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반고 교육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야 하며, 자사고 폐지나 억압은 그 대안이 될 수 없음 

    ③ 법치주의(법치국가) 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을 법률로써하며(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합니다(헌법 제37조 제2항, 제75조).

    - 그런데 자사고에 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에 아무런 정함이 없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서 비로소 규정되고 있습니다.

    자사고와 같은 학교유형은 학교교육이나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헌법 제31조 제6)에 해당하므로, 법률로써정해져야 함. 더구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은 자사고의 설립요건과 운영방법을 한정할 뿐만 아니라, 법인전입금의 가중 부담, 입학정원의 20%이상 사회적 배려자 선발, 정부의 재정지원 배제를 규정하는바, 이는 기본권 제한사항이므로 법률로써혹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데, ·중등교육법에 그런 내용을 찾을 수 없음 

     일률적 지정취소기준의 위헌성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5년마다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판단하기 위한 ‘2019학년도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의지정취소 기준점을 종전의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하고(서울 등-전북 제외), 전북은 80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평가결과 70점 미만 지정 취소를, 전라북도교육청은 평가결과 80점 미만 지정 취소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 비록 별도의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거쳐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지 심의하지만, 동 지정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의 자문기관이며 교육부장관이 지명하거나(소속 장학관 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미 ‘교육부-시·도 공동개발 평가표준’이 평가기준 점수의 80%를 점하고 있고, 이미 교육청들이 기준점 미만 시 지정취소를 공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지정취소 기준점 미만 여부와 별도로 동 지정위원회가 결론을 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교육감의 지정취소는 교육부장관 동의를 필요로 하나, 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과 현재의 소위 ‘진보 좌파’ 교육감들과 교육부장관 하에서, 교육감의 지정취소를 교육부장관이 부동의할 가능성은 미약하다고 보입니다.

    [지정취소 관련 평가지표 및 배점]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전라북도교육청 -

    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안) 배 점
    매우

    우수(S)

    우수

    (A)

    보통

    (B)

    미흡

    (C)

    매우

    미흡(D)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