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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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아동학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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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아동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주체일 뿐 아니라, 국가에 의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자기 자식이라고 해도 아동의 존엄성과 보호받을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많은 아동학대 사례가 노출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1만8,700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5년 전 2011년에 비하여 3배가 증가한 것이다.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 모두를 의미한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①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②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③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방임은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 방치하거나, 필요한 의료처리를 하지 않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를 포함한다.

    <통계>

    2016년 통계를 보면, 많은 아동학대가 친부모가 있는 가정(53%) 혹은 부나 모만 있는 가정(각 14% 및 11.8%)에 의하여 행해진다.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양육태도 및 방법의 부족’을 주된 원인으로 본다. 물론 부모의 사회·경제적 스트레스나 고립, 부부 및 가족 갈등이 원인인 경우도 많다. 학대와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과 양육상담, 심리치료가 요구된다. 또 형제, 자매에 의한 아동학대도 상당히 많으므로 부모나 후견인 등이 주의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의 내용을 보면 정서적 학대(43.1%)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38.2%), 방임(16.1%), 성적 학대(2.6%)이다. 또 피해 아동은 중학생(13-15세)이 가장 많고(22.5%), 그밖에 16-17세(11.1%), 12-14세(20.6%), 7-9세(19.2%), 4-6세(13.8%), 1-3세(10.6%), 1세 미만(2.2%)이었다(한국일보 2018. 1. 20.자).

    <처벌된 사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아동의 몸을 세게 잡고 흔들거나 아동을 자리에 던지듯이 눕히거나 엉덩이를 때렸는데, 피해자가 그 후 팔을 만지거나 머리를 두드리는 등의 행동을 한 CCTV 영상을 그 전의 영상들과 비교하여 보면 피해 아동이 아프다거나 싫다는 등의 의사표현으로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해자에게 신체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설령 피해 아동이 잘못된 행위를 하여 적정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더라도 정당한 보육 내지 훈육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아동학대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를 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17. 8. 4. 선고 2017노542 판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어린이집에서 3세 아이에게 보육교사가 수업 시 자신의 가까이 앉으려는 피해 아동을 우측 발로 밀었고, 교실 밥상에서 밥을 먹는 피해자의 왼팔을 오른손으로 때렸으며, 피해 아동에게 약을 발라주려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채를 잡으며 뒤로 확 밀어버렸고, 수업준비시간에 다른 아이와 어울리지 못하도록 따로 떼어놓고 앉게 하였으며, 밥을 느리게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식판을 복도쪽으로 내놓고 수저통을 복도쪽으로 던진 행위에 대하여, 가해자의 일련의 행위는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노2526 판결).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 아동이 행위자의 요구에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행위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생후 30개월의 아동을 아버지가 걸레봉으로 구타하여 사망케 하였는데, 어머니가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살인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부산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5노743 판결)이 있듯이, 가족은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막아야 할 것이다.

    <신고>

    아동학대는 전화 112로 신고한다.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나 학대를 의심할만한 징후를 알려야 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고, 수사과정에서도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고할지 상담이 필요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전화 1577-9337) 등을 이용한다.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구급대 대원, 응급의료기관의 응급구조사,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의료인 및 의료기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청소년시설의 장고 종사자, 초중등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입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등은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들은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피해 아동의 격리, 보호시설 인도, 의료기관 인도를 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우려가 있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격리,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판사는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의 퇴거 등 격리, 피해 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의 제한 등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조치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적 여건이 어렵더라도 아동은 우리의 삶의 연장이며 미래의 주역이므로 이들이 불행한 아동 시절을 보내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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