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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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의료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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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이란 보건의료인(의사, 간호사, 약제사, 물리치료사 등)이 환자에게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 즉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이다.

    의료사고 시 환자 측은 삶의 균형이 붕괴하고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며, 의료인은 직업의 안정성이 위협되는 등,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문제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의사의 숫자는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적고, 건강보험제도로 인한 저수가 체제에서 의료인의 진료량이 높으므로,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17년도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이 최근 5년간 누적 22만 건을 실시해 연평균 11.1% 증가했다고 한다.

    얼마 전 모 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한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신생아들에게 투여한 영양제가 분주 과정에서 나쁜 균에 오염되어 사망하였다는 의심이 있었다. 2010년에는 대구의 대학병원에서 종현(당시 9세)군이, 백혈병 약을 잘못 주사해 목숨을 잃었고 이는 환자안전법을 제정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의료사고들은 비교적 명백하게 원인이 밝혀졌지만, 대부분의 의료분쟁에서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애매하여 입증이 어렵고, 전문적 영역인데다가, 의료감정을 할 의사도 구하기 어려우므로, 환자 측이 구제를 받기가 어렵다. 의료인들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도 낮은 편이다.

    의료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소송 전에 우선 전화나 인터넷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전화 1670-2545)이나 한국소비자원(전화 1372)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중재원은 의료사고감정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90일 내에 조정이나 중재를 행하는데, 다만 의료인이 조정이나 중재절차에 동의하여야 한다.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된 경우 손해배상금을 중재원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 조정위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한편 소비자원은 사실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처 피해구제 합의권고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절차로 넘어간다. 불가항력에 의한 의료사고일 경우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다만 현재는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에 한정되고 있다.

    의료분쟁에 대비해서, 우선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한다. 법상 의료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진료기록부에 적힌 전문적 용어나 외국어, 약어 표기는 해당 의료인에게 의미를 문의할 수 있다.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적어야 하고,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도2124 판결).

    의료분쟁 초기에 담당의사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가족이나 친분이 있는 의료인과 동행하고, 동의하에 녹음을 해두면 좋다.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사고 경위서)를 정리해두며, 가능하면 녹화 및 사진촬영을 해 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한다. 의료소비자연대(전화 1600-4200. 진료기록 분석 및 번역을 행하며 비용부담 있음) 등 민간단체도 있다.

    법원에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조정신청)과 형사소송(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경우)이 제기되는데, 형사에서는 의료과실의 입증이 더욱 엄격하다. 민사에서 법원은 의료분쟁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피해자 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대법원 1999.9.3. 선고 99다10479 판결).

    우선 의료인이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은 없는지,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봐야 한다. 치료행위는 의료인과 치료비를 부담하는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이다. 환자의 수술과 같은 경우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진료행위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그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판결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 예는, 의료인이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 경우(1998.2.27. 선고 97다38442 판결), 잘못된 진단과 그로 인한 약물투여의 부작용이 있었던 경우, 검사 결과를 가볍게 여겨 환자에게 적합한 처치를 하지 못한 경우(2003.1.24. 선고 2002다3822 판결), 투약에서 의약품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했거나, 의약품에 알레르기 반응 등이 있어서 금기해야 하는 자에게 투여하거나,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투여한 경우, 약품 투약 후 경과 관찰 및 설명 등을 소홀히 한 경우(1999.2.12. 선고 98다10472 판결 등), 주사의 필요성·주사시기·주사약의 종류·주사약의 분량·주사의 부위·기법 등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거나, 주사에 의한 세균 침입 예방, 주사 전후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경우(2003.8.19. 선고 2001도3667 판결 등), 환자에게 수혈이 반드시 필요한지, 수혈 하는 사람의 혈액이 수혈을 받으려는 환자의 혈액과 동일한지, 혈액에 응고·변색 등 이상이 없는지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은 경우(2000.1.14. 선고 99도3621 판결 등), 환자에게 마취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 마취제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마취 시술은 어떤 방식을 선택 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하지 않은 경우(2001.3.23. 선고 99다48221 판결 등), 수술의 필요성 및 방법을 잘못 선택하거나, 수술 과정에서 잘못을 했을 경우(2002.8.23. 선고 2000다37265 판결 등), 간호 및 관리단계에서, 수술 이후 환자의 간호 및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병원 내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1999.3.26. 선고 98다45379 판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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