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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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임금・퇴직금 체불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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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은 사용자(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고용계약으로 정해지지만, 법은 특별히 근로자를 보장한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기준법상 정하는 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통상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정해진 때(월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그 다음날부터 임금체불이 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한 경우, 퇴직금(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근로자, 다만 주간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는 제외)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다만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체불이 된 때부터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도별 임금체불은 계속 늘어서 2018년도에는 임금체불 신고건수가 22만여건이고(해당 근로자는 35만명), 체불금액은 무려 1조6천4백억 원에 달한다. 고액, 상습 임금체불사업주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가 실시되는데, 2017년 6월 기준, 명단공개 239명, 신용제재 383명이 있다.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근로기준법 제112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다. 때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이는 과태료에 해당함) 구두계약만 있는 경우도 있다. 그 경우 휴게시간, 연장근로 등에 대해 애매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실제 근무상황에 대한 소명을 대비해 놓는다.

    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 개념은 실질적으로 정해진다. 즉 이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실제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연장근무는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이며 한주에 12시간 한도에서 가능하다.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되고, 휴일근로는 추가로 50%가 더 가산된다(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 이러한 계산에서 통상임금이 중요하므로,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노사가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구제절차>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한다(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 고용노동부홈페이지/e노동민원센터/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근로감독관은 화해를 권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이행토록 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나 사업주가 법 위반 사항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형사로 입건하여 검찰로 송치한다(입건송치).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예외이다.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측으로서는 사용자를 체불임금죄로 검찰에 형사입건 조치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도가 없다. 2018년도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 이루어진 22만여건 중 15만여건이 해결되었고, 5만여건은 사법처리가 되었다.

    근로자는 진정과 별도로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또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않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사용자가 이를 다툴 때는 다툴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지급명령신청, 조정신청,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소액사건심판 포함)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이나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는 민사소송, 가압류, 배당신청(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만일 300명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였던 사업주가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혹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상태라면, 근로자(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나 조정을 받아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체불임금 중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체당금)할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운영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 등을 받으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 등 노동법령 위반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104조). 그러나 실상은 ‘갑을’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서는 회사에 재직하면서 국가기관에 사용자의 위반사실을 통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문제제기와 합의시도를 하면서도 자신의 법률상의 권리가 포기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이나 소송을 할 수 있고, 이를 한다고 해서 신병이 출입국사무소에 넘겨지는 것이 아니다.

    <시효>

    체불임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진행되므로,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각각 기산된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내용증명이나 재판 등으로 임금·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진행된 경우, 채무자가 승인한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참고자료>

    ○ 연도별 임금체불(고용노동부)

    (단위 : 개소, 명, 억원)

    연도 신고건수

    (근로자수)

    금 액 지 도 해 결 사 법 처 리 처 리 중
    건 수

    (근로자수)

    금 액 건 수

    (근로자수)

    금 액 건 수

    (근로자수)

    금액
    2011년 193,536

    (278,494)

    10,874 135,366

    (188,098)

    6,105 52,049

    (80,585)

    4,195 6,121

    (9,811)

    574
    2012년 186,624

    (284,755)

    11,772 121,664

    (172,003)

    6,252 57,614

    (101,420)

    4,873 7,346

    (11,332)

    647
    2013년 181,182

    (266,508)

    11,930 114,064

    (157,644)

    5,565 60,977

    (100,198)

    5,826 6,141

    (8,666)

    539
    2014년 195,783

    (292,558)

    13,195 131,052

    (176,209)

    6,452 59,025

    (107,615)

    6,264 5,706

    (8,734)

    479
    2015년 204,329

    (295,677)

    12,993 141,171

    (178,926

    6,020 56,222

    (105,608)

    6,309 6,936

    (11,143)

    664
    2016년 217,530 14,286 152,290 6,866 58,951 6,623 6,289 797
    (325,430) (198,392) (114,262) (12,776)
    2017년 209,714 13,811 149,464 6,751 52,751 6,139 7,499 921
    (326,661) (203,902) (108,436) (14,323)
    2018년 224,781 16,472 151,504 7,292 66,454 8,217 6,823 963
    (351,531) (203,243) (133,614) (1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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