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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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의 점유가 회사의 점유로 인정되기 위한 점유의 정도 및 그 입증방법 (서울고등법원 2013나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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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이며, 이에 관하여 법원은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한다.

    법률상 점유는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는 직접점유와 타인을 통하여 점유하는 간접점유, 점유보조자의 점유로 구분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다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의 점유가 간접점유로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회사의 점유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점유보조자의 점유라고 한다면 수족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는 수족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아니거나, 법률대리인이 점유보조자임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회사의 직원임을 확인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조회신청을 통한 4대보험 납부 확인이고, 법원 역시 이를 가장 확실한 증거로 본다.

    다만 대상판결에서는 유치권 현장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그 직원을 통해서 신분을 확인받아야 했던 점, 또한 급여는 다른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지만 그 회사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이 사건 피고 회사의 업무지시를 수행했던 점 등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간접점유를 인정하였다.

    대상판결은 직원을 통한 간접점유에 대해서 4대 보험 납부가 아닌 사실관계를 통해 인정하였지만, 유치권을 깨는 입장에서는 임장 시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이 사건처럼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법인이고 점유는 그 직원이 하고 있을 때에는 유치권자인 회사가 그 직원의 4대 보험을 납부하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특정하여 유치권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유치권자임을 주장하는 피고는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채권의 발생, 목적물의 점유,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 등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공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2003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가동 공장을 직접 또는 J를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가동 공장의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간접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J은 2005년 2월경부터 G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G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공장의 소방, 전기, 방화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바도 있으나, 다른 한 편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2002년 2월경 C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공장 유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공장의 소유권이 이 사건 공매절차를 통해 D로 이전될 무렵, 함께 일하자는 피고의 제안을 수락하고 종전에 담당하던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2005년 1월경까지는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피고와 D 사이에 작성된 2004. 5. 22.자 합의서에 ‘공장 출입시 공장관리책임자 J에게 출입자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비추어 J이 피고의 직원의 직원으로서 공장관리 책임을 맡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그 후 피고와 E, F, G 사이에 작성된 채무이행각서, 합의서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점유관리자를 두고 이 사건 공장의 유지, 관리를 계속해왔음이 분명한 점, J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의 지시를 받았고, 따로 G의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은 점, G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급여공제약정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J에 대한 급여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와 G 사이에 작성된 2005. 9. 25.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는 시설관리인을 상주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기계설비) 관리에 대하여 우호적 협력 또는 지원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J이 이 사건 공장의 점유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공장 내 소방, 전기, 방화 등의 업무도 수행한 것은 피고와 G 사이의 위와 같은 업무협력 내지는 지원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J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G에 대한 임금채권자로 배당요구를 한 것은 그때까지 체불된 임금을 우선 G로부터라도 변제받으려는 권리행사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G는 이 사건 급여공제약정을 통해 상호가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면서 J에게 사회보험 등의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J을 형식적으로 G의 직원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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