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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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점포를 가진 구분소유자가 관리단 결의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지분을 양도하는 행위는 편법 내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관리단 의결정족수 산정에 관한 한 무효이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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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관리단 집회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동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간혹 위 강행규정을 잠탈하기 위하여 다수의 구분소유권의 가진 자들이 다른 구분소유권의 공유지분 일부와 자신의 구분소유권을 교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대상판결이 이와 관련된 사례이다.

    [ 법원 판단 ]

    가.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이 재산적 측면과 인적 측면이라는 양면성을 가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므로 구분소유자 중 1인이 다수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1인으로 보아야 한다.

    나.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라도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의결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수가 문제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여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규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의결권으로는 1인으로 취급되어야 할 구분소유자가 제3자에게 그 전유부분 중 한 전유부분에 관하여 그 소유 지분 일부를 양도하여 전유부분을 제3자와 공유하게 되었다면, 관리단집회의 의결에서 구분소유자 단독으로 소유하는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구분소유자 1인으로 취급되어야 하되, 제3자와 공유하게 된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종전 단독소유권 상태인 경우와 비교하여 공동생활집단으로서의 인적 측면에서 그 속성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별도의 구분소유자 2인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러나 한편, 다수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가 오로지 구분소유자의 수를 증가시켜 관리단 결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진정한 공유지분 이전의 의사가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제3자에게 전유부분의 지분 일부를 양도했다면, 이는 강행규정의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당해 사건에서 공유지분 양도는 실제로 상가를 공동 소유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구분소유권의 수를 증가시켜 이 사건 결의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편법 내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지분양도 행위는 의결정족수 산정에 관한 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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