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승주
  • 변호사
  • 티에스 법률사무소
  • 민사법
연락처 : 02-3477-0681
이메일 : lsju70@hanmail.net
홈페이지 : blog.naver.com/lsju70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서초르네상스오피스텔 901호)
소개 : 부동산전문변호사 / 부동산학 석사 / 부동산써브 전문가 칼럼리스트 / (전)동국대 법대 강사(민사집행법) (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강사(부동산권리분석론)/ 저서: 나는 아내보다 권리분석이 좋다(다산북스), 이야기채권회수(다산북스)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청구권과 경매배당(부동산법률상식252)

    0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자”는 “도급공사의 대상이 건물일 때에는 건축공사의 수급인이며, 공사의 대상이 대지조성‧축대 또는 제방의 축조‧단지 조성인 때에는 토지공사의 수급인이다.”(민법주석3판 채권각칙(4) 206쪽).

    따라서 부동산공사를 도급받아 일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보수를 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 받을 수 있다. 다만, 유치권이라는 제도를 통해 사실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려컨대, 유치권 요건을 결한 경우에 실효성이 있을 수 있겠다.

    유치권요건을 결여하였을 경우, 부동산공사 수급인은 부동산공사에 따른 보수를 받기 위해, ①가압류를 하고,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②가처분을 하고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①과 ②의 방법 중에서 어떠한 방법이 부동산공사 수급인에게 이익이 될까?

    경매 실행시 가압류는 후순위자와 동순위 안분배당, 근저당권은 우선배당이라는 측면에서 ②가처분을 하고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동산공사 수급인에게 유리하다.

    “Ⓐ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 가압류 Ⓒ 민법 제666조를 근거로 한 소송에서 승소 후 저당권설정” 사안을 고려해 보자.

    권리분석을 할 때, 말소기준은 민사집행법 제91조에 따라, Ⓑ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말소기준을 Ⓑ로 해석하면, Ⓑ의 가압류와 Ⓒ의 저당권이 동순위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가 Ⓐ라는 가처분을 통해 사실상 순위를 보전(상대적 무효)하려던 목적에 위배된다.

    결국, Ⓒ의 저당권은 그 순위가 Ⓐ로 보전된 것이고, “Ⓐ저당권 Ⓑ가압류”로 해석되어 결국 Ⓐ가 사실상 말소기준이 되며, Ⓐ가 Ⓑ보다 우선배당을 받게 된다(대법원 2015.7.9.선고 2015다202360 배당이의 판결).

    위 대법원 판례의 요지는 “원고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등기로서, 이 사건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으로 원고의 저당권 취득에 대항할 수 없고, 이는 그 후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 매각대금에서 원고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에게 전부된 소외인의 채권보다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2019.4.9. 이승주변호사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