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유호
  • 외국변호사
  •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zie) 로펌
  • 사법정책, 법률시장, 민사법, 상사법, 국제관계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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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베이커 맥킨지(베트남)로펌 변호사 (베트남 법무부 등록 외국 변호사), [전]법무법인 로고스 하노이 지사장 / 베트남 국립대학 법대,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 하노이 한국상공인 연합회, 코트라, 한국 대사관, 한인회, KBIZ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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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소드-베트남]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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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모르는 여러 의뢰인이 같은 사안으로 상담을 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다. 그중 베트남 지인의 땅에 공장을 신축한 후 쫓겨난 홍OO 씨가 생각난다.

    한국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홍OO 씨는 10여 년 전 베트남에 여행을 왔다가 베트남인 뚜안(가명) 씨를 알게 되었다. 그 후 뚜안 씨 집에서 식사도 하는 등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았다. 홍OO 씨는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는 중에, 뚜안 씨에게도 혹시 좋은 부지를 알면 소개해달라고 했다. 뚜안 씨는 마침 본인 명의로 된 땅이 있는데 어차피 노는 땅이니 그냥 사용하고, 나중에 베트남에서 사업이 잘되면 그때 보답하라고 하였다. 홍OO 씨는 뚜안 씨와 의형제와 같은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당히 임대료 조의 금액을 지불할 생각을 하고 호의를 고맙게 받아들였다.

    그런데 홍OO 씨가 공장을 신축하고 나니 뚜안 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뚜안 씨는 남의 땅에서 뭐 하는 짓이냐며 공장문을 걸어 잠그고,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여러 투자자를 알아보기까지 하고 있었다. 나중에 그 공장을 사려는 다른 한국 분들과의 상담을 통해, 이 땅은 심지어 은행 담보로 잡혀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토지사용권 증서 원본은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뚜안 씨는 은행 담당자에게 돈을 주고 원본 토지사용권 증서를 하루 동안 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사기 행각을 하고 있었다. 베트남은 토지가 국가 소유이다 보니 한국과 다른 점이 많아, 특히 토지와 관련한 거래를 할 때는 더욱더 주의해야 한다.

     

    베트남 투자ㆍ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 베트남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이므로 토지 취득의 의미도 사실 토지사용권 취득이라는 의미다.

    * 토지사용권과 건물·아파트·주택 소유권에 대한 증서는 어느 기간에 발행되었는지에 따라 증서의 이름과 성격이 다르다. 현재는 모든 경우에 일명 ‘핑크북’이 발급된다(이 또한 ‘레드북’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음).

    * 과거에 적법하게 발급받은 토지사용권 증서(일명, 레드북)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명의 변경 등으로 과거에 발급받은 토지사용권 증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핑크북만이 발행된다.

    * 공단에 공장을 신축하려는 외국인·외국 투자기업은 국가로부터 직접 토지를 임차하거나 공단개발업자로부터만 토지를 임차할 수 있다.

    * 공단이 아닌 곳에 공장을 신축하고자 할 때는 토지 임차 전에 법적으로 내가 하려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인지, 지상권/임차권/사용권 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지, 토지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은지 등을 먼저 확인하고 토지 임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라이프 플라자(호찌민 섹션) 2019년 2월 첫째호에 게재된 법률 에세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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