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비 추산액 보다 실제 소요된 정비사업비가 많은 경우 관리처분계획변경절차 없이 총회 결의만으로 조합원들에게 증액된 청산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까?

    0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비와 실제 소요된 사업지에 다소 차이가 발생했어도,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면 변경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총회 결의로 청산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58** 판결).

    [ 판례 해설 ]

    주택재개발조합(원고)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그에 따른 청산 추산액을 기준으로 피고 등 조합원들에게 청산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미분양으로 인한 분양수입 감소 등의 사유로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정비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하자, 이 부분에 대하여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종전 자산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에게 청산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이다.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청산금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는 조합원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안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비 추산액 보다 실제 소요된 정비사업비가 많은 경우 관리처분계획변경절차 없이 총회 결의만으로 조합원들에게 증액된 청산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판례는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이 부담할 사업비용 등에 관한 포괄적인 ‘계획’으로서, 최종적으로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그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이전고시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정비사업비 사이에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가 아닌 이상, 무조건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안의 경우 1) 관리처분계획기준은 본 관리처분계획(안)은 예정사항이며 자금운용계획 및 비례율 등이 일부 변경되고 변경비율이 10%이내일 경우에는 총회 재소집 및 재공람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조합원 결의(추인)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점, 2) 피고 등 조합원 전원이 입주하면서 당시 기준으로 증액이 예상되던 금액에 대하여 추가 청산금을 분담하겠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 제출하였고, 실제로 발생한 청산금 총액이 그보다 적은 금액이어서 조합원별 평균 부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 피고의 주장 ]

    - 이 사건 총회는 정비사업비의 분담내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위한 총회임에도 불구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본문 등이 정하고 있는 엄격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위한 정족수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 또한 원고는 위 총회결의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도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 등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계획을 전제로 하는 청산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 청산금은 종전 권리가액과 분양권리가액의 차액인데 이는 관리처분계획과 분양계약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변동이 없는 이상 추가 청산금이 발생할 수 없다.

    [ 법원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청산금을 부과하기 위한 이 사건 총회 결의를 위하여 피고의 주장대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위한 총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추가 청산금 부담’의 안건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에 관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이 부담할 사업비용 등에 관한 포괄적인 ‘계획’으로서, 위 계획서에 정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은 추측에 기초하여 산정한 비용이므로, 그 성격상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실제로 소요된 정비사업비와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그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이전고시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정비사업비 사이에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최종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이전 고시에 이르기까지 지출된 정비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위에서 본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처분계획변경절차에 준하는 정도로 결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1) 이 사건의 관리처분계획기준은 본 관리처분계획(안)은 예정사항이며 자금운용계획 및 비례율 등이 일부 변경되고 변경비율이 10%이내일 경우에는 총회 재소집 및 재공람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조합원 결의(추인)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총회결의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의 부담금은 최종 관리처분계획에 비하여 약 1.6% 증액되었고, 각 조합원별 추가 청산금 부담금액은 대체로 50만 원~500만 원의 범위 내에 있으며 조합원별 평균 부담금액은 약 2**만 원인 점,

    3) 피고를 비롯한 원고의 조합원 전원은 2013년 말경 분양받은 세대에 입주하면서 당시 기준으로 증액이 예상되던 금액인 ****원에 대하여 추가 청산금을 분담하겠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시공사에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실제로 발생한 이 사건 청산금 총액은 그보다 적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출한 정비사업비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업비와 비교할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종전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에도 미분양을 우려한 분양가격의 인하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할 청산금의 액수가 증액되었던 만큼 분양률의 저조로 인한 할인분양 등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청산금이 피고 등 조합원들이 종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논의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도 아니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