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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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조건부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1다5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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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대상판결은 지난주 칼럼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연 정지조건 성취를 전제로 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채권의 기초가 성립된 이후 사해행위가 존재하고 그리고 채권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채권자의 채권으로 사해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채권의 기초가 명확하고 단지 조건만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해행위가 발생한 이후 조건이 성취되어 채권이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게 될 수 있고 이와 같은 해석하는 것이 민법제406조에서 의미하는 채권자 취소권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이행기에 채무 이행을 위태롭게 하는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점과 민법이 제148조, 제149조에서 조건부권리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부채권이라 하더라도 장래에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인 甲주식회사가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고 중도에 계약이 해제될 경우 乙에게 일정액의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정지조건부채권를 부담하고 있는데, 정지조건 성취 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사해행위 당시에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지조건부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乙에게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 취소를 명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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