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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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소유자 중 일부를 제외한 채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였다면 해당 관리단 총회에서의 의결은 부존재 사유에 해당한다(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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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원고는 구분소유자 중 일부를 제외한 채 관리단 총회가 진행되었으므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총회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구분소유자 및 상가 구분소유자는 관리단 구성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정족수 판단에 이와 같은 구분소유자는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관리단이 설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은 이에 근거하여 관리단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특정 구분소유자를 임의로 제외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총회 부존재 사유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왔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판례는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임의로 관리단을 구성하는 등으로 인하여 소수 구분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법리로 사료된다.

    [ 법원 판단 ]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건물의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할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한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고, 피고는 규약 제3조에서 피고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결성된 객실 및 상가 소유자들의 단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규약 제18조 제1항에서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권자 전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합건물법 및 이 사건 규약에 따르면, 피고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에 해당하고, 그 구성원에는 객실 및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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