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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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공사에 관하여 사전합의가 없었거나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공사비용이 증가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추가 공사비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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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이전 칼럼에서 계속 설명했듯이, 추가공사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추가공사계약이 성립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 청구가 인용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계약이 계약서 없이 단지 구두로 성립되었다면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인용받을 가능성이 낮다.

    즉, 구두로 체결된 공사대금청구에 있어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대금지급을 구하는 쪽이 부담하는바, 이 사건에서는 공사 진행 도중 인근 소유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구두로 추가공사를 진행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공사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정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추가공사분에 대해서 피고의 부당이득을 주장하였으나, 이 주장 역시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결국 원고가 진행한 추가공사는 피고의 지시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공사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인용되지 않은 것이다.

    아무리 당사자 사이에 추가공사계약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구두로 체결된 제1차 추가공사계약에서 합의된 계약금액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그 계약 체결 전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부분 공사내역서에 총 내역금액이 37,4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2차 추가공사계약금액이 최종적으로 37,000,000원으로 합의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33,000,000원으로 합의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구두로 체결된 계약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계약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추가공사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사전합의가 없었던 이상 일부 변경시공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분을 당연히 공사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앞서 본 추가공사대금의 청구요건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단지 많은 비용이 드는 공사를 피고의 업무지시나 보고를 받지 않고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이나 당심 감정인이 추가공사의 유형을 당초 공사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공사범위를 넓히는 경우와 당초 공사와 다른 공종의 공사까지 시공한 경우로 나누어 각 공사비를 산출한 결과만으로 이를 추가공사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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