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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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회의 소집 방법(서울고등법원 2014나3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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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장으로 지정되어 있다. 즉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 외 동대표들이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경우에 회장은 해당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동대표들로부터 회의 소집을 요구받았음에도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전 칼럼에서도 설명했듯이, 법원은 아파트의 자치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가급적 의결 내용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그 절차가 법규에 따라 진행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엄격하게 판단하는 바, 이 사건 역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의결 자체가 무효로 되어버린 사건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회장이 동대표들의 회의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자 동대표가 다른 동대표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 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회의 개최 공고 및 소집통지를 하였고,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여 회장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결의가 부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된 부적법한 의결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소집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 그를 대신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법원의 회의소집 허가를 받아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바, 이 사건 결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만 되었으면 해당 의결은 적법하였을 것이기에 안타깝기도 하지만, 법원이 절차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 잘 보여주는 판례이다.

    [ 법원 판단 ]

    우선 2013. 6. 4.자 피고의 임시회의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회의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주택법 시행령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이사가 회의를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1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은 위와 같이 회장이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회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소집할 주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다만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소집권자를 정하거나(제25조 제2항) 또는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경우 대행자를 정하고(제19조 제3항) 있을 뿐이다(다만 주택법령에 터 잡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조 제1항에서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회장이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이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이러한 준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그들의 관리규약을 만들 때 참조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않아 준칙 자체로 피고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등 참조), 관리규약에서 회장이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의 회의 소집권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민법 제70조 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회의소집을 원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법원에 회의소집의 허가신청을 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의 이사 중 1인인 C가 임의로 소집한 위 임시회의는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이 소집한 회의로서 이러한 회의에서 한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 요청결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피고는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C가 이사중 연장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회의를 소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위 규정의 문언 자체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와 ‘회장의 궐위’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요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회장이 질병이나 이사건과 같이 해임절차 요청 결의를 받은 때(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0항) 또는 직무정지가처분을 받는 등으로 법적, 사실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의미한다고 보일 뿐, 그러한 사유 없이 단지 회장이 자의로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있을 때를 의미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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