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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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회결의로 조합장직무대행자에 대한 지명이 철회되고 임시총회결의를 통해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경우 대의원회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할 수 있을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2. 19.자 2017카합1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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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이 사건은 채권자가 자신에 대하여 조합장직무대행자 지명을 철회하고 유00을 조합장직무대행자로 지명한 대의원회의결의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효력의 정지를 구한 사안이다. 이 사안의 경우 새롭게 지명된 조합직무대행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였고,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고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96다24309 판결’을 인용하면서 채권자에 대한 지명 철회 이후에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에서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이상,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직무대행자에 대한 지명철회 결의를 포함한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채권자의 신청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채권자의 주장]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가. 채무자의 정관 제25조 제6항에 의하면 감사가 대의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채무자는 대의원회를 소집함에 있어 원주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였다.
    나. 조합장직무대행자에 대한 지명철회는 도시정비법과 채무자의 정관상 규정된 대의원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의 해임에 해당하여 도시정비법과 채무자의 정관상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인데 채무자는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를 통하여 채권자에 대한 조합직무대행자 지명을 철회하였다.

    [법원의 판단]

    어떤 단체의 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었더라도 그 후에 새로 개최된 유효한 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새로운 결의가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임원 해임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참조).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에서 채무자의 조합장이 선출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직무대행자에 대한 지명철회 결의를 포함한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채권자는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가 무효여서 조합장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유00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 또한 무효라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 신청의 이익이 있는지는 유00을 조합직무대행자로 지명한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 유효한지에 따라 좌우될 것이므로, 아래에서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가 유효한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 판례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함.
    (이와 관련하여서는 https://blog.naver.com/jeremiah92/221240005365 “[재건축 조합/직무대행자] 조합 정관에 조합장 직무대행자에 관한 순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대의원회 결의 또는 조합원총회 결의가 필요할까?” 참조)

    결국, 유00에 대한 조합장직무대행자 지명이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유00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김00을 채무자의 조합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에 대한 조합장직무대행자 지명을 철회한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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