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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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 당시 성립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범위(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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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할 것을 요구하는 민법 제406조의 요건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왜냐하면 사해행위라고 함은 말 그대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자신의 기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바 이는 당연히 해당 채권자가 사해행위 이전에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대상 판결에서는 사해행위 당시 채권은 성립되지 않았으나 그 기초가 있었고 사해행위 이후 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문제가 된 사안이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았을 때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그 발생 개연성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로서는 채권이 확정되기 이전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결국 채권자의 책임재산 보호 및 채무자의 채무 면탈 금지라는 사해행위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일정한 요건 하에 사해행위 이전이라도 특별한 경우에 채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판시한 것이다.

    [ 법원 판단 ]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그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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