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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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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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꽃소식이 들려오지만, 야외로 나가거나 창문을 열 수도 없다. 미세먼지 탓이다. 미세먼지는 1905년 영국에서 매연과 안개로 연평균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스모그(Smog= Smoke +fog)와는 차원이 다른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거나 공장․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결합된 대기 오염상태다. 세계 각국은 오래 전부터 대기오염 상태의 측정에 노력하던 중 1987년 미국이 처음으로 공기 1㎤에 포함된 입자의 크기에 따른 대기오염을 측정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입자가 50㎍이하인 총먼지와 그 이하인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로 구분하고, 미세먼지는 다시 입자의 지름이 1000분의 10㎜이하인 미세먼지(10㎍/㎥)와 초미세 먼지(2.5㎍/㎥)로 세분하여 미세먼지 농도 지수(PM: ㎍/㎥)를 발표했다.

    모래 알갱이 하나의 크기가 대체로 90㎍이고, 사람의 머리카락 한올 굵기(50~70㎍)여서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1/5 정도이고, 초미세먼지는 1/20 이하의 작은 입자이니 얼마나 작은 것인지 알 수 있다.그런데, 초미세먼지는 입자들이 코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침투해서 각종 호흡기질환은 물론 뇌졸중. 심장질환 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훨씬 더 해롭다. WHO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으며, 이후 세계 각국도 미국의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 5월부터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예보를 하다가 2015년 전국으로 확대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좋음(0~30), 보통(31~80), 나쁨(81~150), 매우 나쁨(150~ )으로 나눠서 매일 그 수치를 발표하고 있다. 미세먼지주의보는 권역별 평균 농도가 2시간 이상 75㎍/㎥ 이상일 때, 경보는 2시간 이상 150㎍/㎥ 이상일 때 내려진다. 그러나 대기상황이 더 악화되자 정부는 2017년 2월 15일부터 당일 오후 5시를 기준하여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어느 한 곳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당일(오전 0시~오후 4시) 세 곳 모 초미세먼지(PM 2.5)가 나쁨(50㎍/m3 초과) 이상이며, 다음 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m3 초과)으로 예보될 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게 된다. 이때에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은 조업 단축을 실시해야 하는데,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과연 얼마만한 저감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다.

    3월 5일 환경부산하의 한국환경공단 실시간 대기오염도 발표 홈페이지인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에 의하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94㎍/m³, 초미세먼지 농도는 143㎍/m³로 모두 ‘매우 나쁨’이라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은 채 엿새째 계속되는 현상은 한 번도 없던 일이었다. 그러자 시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이니,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줄을 이었다. 그리고 비상저감조치 문자만 발송하는 것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냐며 불만을 터뜨리는 시민도 많다. 사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집권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나아진 점은 전혀 없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월에 발표한 미세먼지 연구결과 국외 영향이 75% 이상이라고 했다. 특히 미세먼지 자체 발생요인이 전혀 없는 섬지역인 백령도에서 지난 1월13~14일 23시간 동안 조사한 결과 초미세먼지가 99㎍/㎥나 급증한 것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여파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전력사업 연간 발전보고서 2018′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중국의 화력발전 비중은 62.2%이며, 그 중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석탄 화력이 전체 화력발전의 55.2%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영국의 인공위성이 촬영한 영상을 제시해도 ‘인공위성 사진은 지표면부터 높은 고도까지 두꺼운 공기층을 우주에서 촬영한 것이어서 한반도에 영향을 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못 된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표면 가까운 공기층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그대로 한반도 상공을 지나 동해로 빠져나간다는 게 중국 측의 주장이다. 3월 6일에도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에 대한 한·중 공조방안 마련을 지시한데 대해서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우리정부에게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사실 우리정부의 미세먼지 대책도 허술하기 그지없다. 2016년 6월 23일 환경부는 주방에서 요리할 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며, 특히 고등어와 삼겹살을 구울 때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주의보’ 기준보다 무려 25배나 높다”는 어처구니없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또 2022년까지 노후 경유차 88만대를 조기 폐차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200만 대까지 보급하기로 했지만, 이것이 탁상행정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전문가들은 “초미세먼지가 중국의 영향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먼저 미세먼지 배출량의 14%를 차지하는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이 석탄소비량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중국발 미세먼지 피해를 계속 겪게 될 것이 명백한데도 왜 우리정부는 중국에 항의나 공동조사를 요구하지 못하는지 알 수 없지만, 당장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고 정부가 혐오하는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하늘은 한결 맑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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