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완
  • 법학교수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사법정책, 법무,경찰,행정, 생활문화, 형사법, 지적재산권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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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와이오밍대학교 로스쿨 방문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디지털포렌식학회 감사, 경제법학회 피해자학회 의료법학회 이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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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 확산 막을 적절한 대응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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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사이버공간에는 가짜뉴스가 차고 넘친다. 가짜뉴스는 그것이 가짜임을 아는 경우에는 웃고 말 수 있어 별다른 영향력을 갖지 못하지만 가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특히나 국가적 또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에 대한 가짜뉴스라면 이를 진짜로 믿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히 폭발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가짜뉴스의 개념에 대하여는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의도적으로 유포된 거짓 정보’라고 정의하기도 하나, 인종적, 성적 또는 종교적 차별을 목적으로 유포하는 개인적 성향의 증오표현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짜뉴스의 사례 또한 극우적 성향의 정치 집단 또는 세력의 선동뉴스, 난민정책에 대한 반대여론 선동뉴스, 인종차별 또는 민족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선동뉴스, 모욕이나 명예훼손성 증오표현을 담은 각종 루머와 허위사실 등 매우 광범위하다.
    가짜뉴스의 개념정의가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것이 가짜뉴스이고 어떤 것은 가짜뉴스로 볼 수 없는지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 현재 인터넷에는 가짜뉴스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도되는 언론사의 각종 오보에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각종의 인터넷상 허위사실과 루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가짜뉴스를 진단하고 규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개념과 기준 및 범위를 확정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고 다짜고짜 규제부터 논하는 것은 비생산적 논란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
    가짜뉴스가 큰 영향력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짜뉴스는 듣는 이에게 흥미를 야기한다. 의외의 소식인 경우가 많아 듣는 이의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확산될 수밖에 없고 다중이 이를 믿을 경우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굳이 예를 들어본다면 예컨대 “로마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뉴스는 지구촌 시민들의 귀를 자극했고 이를 사실로 믿은 미국인들의 추가적 지지에 의해 트럼프가 예상과 달리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과 SNS가 보편화된 오늘날 활개를 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비하기 위해 각국은 법안마련 등 적극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 예컨대, 독일은 지난 1월부터 ‘가짜뉴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네트워크 운용개선법’을 시행하였고, 프랑스도 선거기간에 유포되는 가짜뉴스에 대하여 당국이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해당뉴스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영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가짜뉴스대응 전담조직을 창설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2016년 워싱턴주에서 디지털 시민의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디지털 리터리시, 윤리와 에티켓, 보안 등 건전한 행위규범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허위사실 관련입법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유포에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행위, 전기통신기본법상 타인손해목적 허위통신, 자본시장법상 허위정보이용 투자권유행위와 시세조종, 표시광고법상 거짓표시 등 매우 다양한 허위정보를 형벌로 규제하고 있지만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사실유포 자체만을 규제하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요컨대, 가짜뉴스 확산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사이버공간은 허위정보로 가득차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엔트로피 매체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인터넷무용론으로 진화될 것이다. 가짜뉴스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적절히 규제하되, 형사입법을 통해 형벌로 규제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벌을 동반한 행정적 규제로 대응할 것인지를 먼저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결국은 가짜뉴스규제를 위한 입법적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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