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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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북미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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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2월 27일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1차 회담을 한데 이어 8개월만이다. 북한이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핵개발 선언으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고자 그동안 남북한과 한반도를 에워싼 미일, 중러 등 6개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6자회담’에서 수십 번 머리를 맞대고, 또 한반도에너지기구(KEDO)를 구성하여 우리는 막대한 대북지원을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그러던 중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북폭을 불사하겠다고 하자 북한도 이에 맞서 미 본토는 물론 태평양의 미 군사기지 괌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호언하면서 전쟁 위기를 불러오기도 했다. 북미회담은 이러한 북한비핵화를 위한 노력의 결정판이지만, 만일 북한이 이동식 발사가 가능한 핵무기 소형화를 완성하지 않았더라도 트럼프가 이처럼 김정은 칭송하며 정상회담에 안달했을는지 모르겠다. 미국은 생화학무기를 은익 했다는 구실로 국제적인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이라크를 기습 공격하여 후세인을 체포했듯이 북한을 침범했겠지만, 북한이 이동식 핵미사일 개발을 마친 단계임을 안 트럼프 대통령은 엄포만 놓았다.  2018년 1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긴장완화 의사를 표시하자 트럼프가 즉각 화답했는데, 이것은 북한이 오매불망 기다리던 말이었으나 사실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하던 미국으로서는 체면을 구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오판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적인 북미 싱가포르 회담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이미 미국의 약점을 간파한 김정은은 미국의 2인자 폼베이오 국무장관이 네 차례나 찾아갔지만 문전박대하고, 또 수많은 트럼프의 참모들이 평양을 찾거나 공개 혹은 비공개적으로 세계 여러 도시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가 없었다. 아마도 북한은 지난해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조급함을 최대한 역이용하면서 막대한 핵포기 대가를 요구했을 것이다. 이제 중간선거를 마치고 한숨 돌린 트럼프가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하지만, 사실 한반도비핵화인지 북한비핵화인지 범위 확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핵무기라는 엄청난 무기 하나로 하루아침에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오른 김정은이 미국의 체제보장 말만 믿고 핵무기를 폐기할 가능성은 1%도 없다. 한편, 우리의 남북문제인데도 마치 미북간의 문제로 생각하고 조정자 역할을 자임한 문 대통령은 일 년 내내 세계를 뻔질나게 돌아다녔지만, 세계 각국은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며 비웃으며 유엔의 대북제제결의를 재확인했다.

    이 상황에서 쌍방이 어떤 암묵적인 합의 아래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은 또 말의 성찬에 그칠 수 있지만, 재선을 앞둔 트럼프가 ‘통 큰 양보’를 할 가능성이 많다. 먼저, 김정은으로부터 북한비핵화와 핵사찰을 받아낸다면 트럼프의 완승이지만, 아마도 미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묵인한 채 추가 핵개발을 포기하고 NPT 재가입을 권하는 수준에서 현상을 할 가능성이 많다. 두 번째,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으로 평양과 워싱턴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나아가 한반도에서 ‘베트남식 통일’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미국으로서는 핵개발로 군사강국이 된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보다 북한을 보다 긴밀히 컨트롤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평화 혹은 한반도 통일’이라는 그럴듯한 수사로 포장된 합의를 만들어낼 위험성이 있다. 이것은 트럼프의 KO패 수준이자 우리로서는 상상하지 못한 결론이 될 것이다. 셋째, 휴전협정을 평화협정내지 정전협정으로 대체한다고 할 경우에도 미국은 민간투자만 하고, 경제원조는 한국에게 맡길 가능성이 많다. 우리대통령은 이미 그런 대북지원을 자임하겠다며, 백지수표를 제시한바 있어서 국회의 비준동의문제로 나라는 또 홍역을 치룰 것이다. 이런 샤일로크 같은 행태는 트럼프가 주한미군방위비 협상에서 보여준 자국위주의 정책에서 익히 보아온 바다.

    그런데,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를 하노이로 정한 것도 미국의 패착인 것 같다. 실수가 아니라면 북한에 끌려간 결정이고. 먼저, 미국은 1964년 8월 통킹 만 사건을 구실로 베트남전에 개입했으나, 11년의 기나긴 전쟁 끝에 패하여 1975년 4월 30일 도망친 트라우마가 있다. 물론 미국은 1995년 베트남과 재수교 했고 우리도 1992년 베트남과 재수교했지만, 베트남과 북한은 공산주의 이념으로 똘똘 뭉친 우방이자 통일전쟁에 참전한 혈맹으로서 베트남~미국․한국과의 관계보다 몇 곱절 가까운 관계다. 특히 식민통치하던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세계 최강의 나라들을 모두 물리쳤다는 민족적 자존심이 강한 베트남에서 북한은 베트남의 자존심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제국주의적 행태를 일삼는 미국을 향해서 보다 확실한 보장을 받아내려고 버틸 것이다.

    이렇듯 북한의 핵개발에 즉각 핵개발 선언으로 맞불작전을 펴지 못하고 머뭇거린 탓에 북한과 미국에 끌려가는 우리는 체제안전은 물론 경제적 부담과 직결된 중요한 회담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종전협정이니 평화협정이라는 문구에 지나치게 기대는 것 같다. 베트남전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점은 정의가 아닌 패권주의에 의한 전쟁은 승리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다. 또, 남북베트남 시대에 공산당 조직으로 알려진 베트콩이 사실은 공산주의자가 아닌 남베트남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단체들의 연합체였으며, 1960년 이전까지는 북베트남이들 무장투쟁을 지원했는지 여부조차 아직까지 불분명한데도 우리는 반정부와 반국가단체를 구분하지 못한 채 공산주의자로 매도한 남베트남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어왔다. 지금 무분별하게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온 친북성 단체의 시위대들을 지켜보노라면 더욱 불안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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