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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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의 목적 사항 기재의 정도 및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대법원 2010다10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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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이 사건은 절차 문제와 관련된 전형적인 사안이다. 이 사건의 요지 중 첫 번째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공고를 함에 있어 목적사항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리규약이 요구하는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쟁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떠한 안건에 관하여 의결을 할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 등이 의결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 사건의 피고인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시하기 전 목적사항을 단지 “기타사항”이라고만 표기하여 공고하였을 뿐 구체적인 안건의 내용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구성원이 안건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쟁점은 의결 정족수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 사건 관리규약은‘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다만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구성원의 2/3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구성원 정원 20명의 과반수인 11명 이상의 찬성을 얻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성원 전원을 선출하지 못하였으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인 14명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 한해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 8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10명의 찬성을 얻었을 뿐이고 그나마 출석 인원수도 14명이 아닌 12명만이 참석하였으므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대법원 판단

    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통지절차 하자와 관련된 문제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구성원이 결의를 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 사항은 구성원이 안건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의 소집 통지를 함에 있어 회의 목적 사항을 열거한 다음 ‘기타 사항’이라고 기재한 경우, 회의 소집 통지에는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민법 제71조 등 법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타 사항’이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 사항과 관계가 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233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8조 제4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기일 5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하거나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가 2009. 4. 13. 이 사건 3차 입주자대표회의의 개최를 위해 소집 통지를 하면서 부의 안건(주차장 공사업체 선정, 온수탱크 보수, 직원급여 조정 등에 관한 안건)과 기타 안건을 공고한 사실, ③ 2009. 4. 20. 공석인 동별 대표자 1명을 제외한 13명의 동별 대표자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의 찬성으로 개별난방 세대들에 대한 난방비 면제 여부에 관한 이 사건 3차 결의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3차 결의는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통지 당시 목적 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은 난방비에 관하여 한 것으로서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문제

    이 사건 관리규약에 의하면 피고는 구성원 정원 20명의 과반수인 11명 이상의 찬성을 얻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성원 전원을 선출하지 못하였으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인 14명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 한해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 8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3차 결의를 함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20명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10명의 찬성만을 얻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 제1항 본문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또한 위 3차 결의 당시 정원 20명의 3분의 2 이상에 미달하는 13명만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 제1항 단서의 의결정족수 역시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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