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건물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관리단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간판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관리단에서는 해당 간판의 철구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다121** 판결).

    0

    [ 판례 해설 ]

    자신의 업소를 어필하는데 간판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나 다수인이 함께 사용하는 건물 외벽에 임의로 자신의 간판을 달게 되면 이 사건과 같이 관리단으로부터 철거 소송이 들어올 수 있고, 패소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건물 외벽을 공용부분이라고 평가하면서 해당 부분에 간판을 달아두는 등의 방법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 뿐만 아니라 관리단 역시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법원 판단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 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038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2층의 상가건물로 그 구조, 이용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간판이 설치된 건물 1층 외벽은 이 사건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서 구조상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1층 외벽 바깥쪽 면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심에 대하여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 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는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 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성립되는 단체이다( 대법원 1993. 3. 10. 선고 94다49687, 49694 판결 등 참조). 한편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는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되며,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관리인은 공용 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1층 중 102, 103, 104호를 임차하였음에도 1층 외벽 바깥쪽 면에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다른 구분 소유자는 그 간판이 설치된 외벽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피고가 그곳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집합 건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한 때부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구분 소유자들이 피고의 간판 설치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용 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성립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1충의 벽 바깥면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1층 외벽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법령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유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