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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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경우, 건폐율 산정기준이 되는 대지의 범위 및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건축허가 된 대상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 내지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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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건폐율이란, 건폐율 산정 시 사용되는 대지면적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을 말하며,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映面積)을 말한다.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폐율은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건축대상 필지 면적을 의미하며 건폐율이 높을수록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는 반면에 건축할 면적은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상판결은 건축법상 건폐율을 준수할 정도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지만, 허가 이후에도 소유권 내지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허가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관건이라 하였으며, 허가 이후에도 아직까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준공예정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면, 함부로 그 허가를 취소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함으로서 당사자의 허가에 대한 신뢰를 존중하였다.

    [ 법원 판단 ]

    건폐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은 당해 토지와 인근 토지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며, 토지의 규모나 도로사정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적정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2180 판결 참조), 관련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는 여러 필지의 토지라도 하나의 대지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의 대상이 된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일단의 토지 중 아직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건폐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축허가에 법정 건폐율을 초과한 위법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경우의 건폐율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에 의한 도시계획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같은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 내에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의취득하거나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 당시 그 대지 중 일부에 대하여 원고가 그 소유 또는 사용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것을 하자로 보더라도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예정일인 1996. 12. 31.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그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그 허가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그 허가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은 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을 허가조건 위반의 정도와 비교ㆍ교량하여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1. 8. 23. 선고 90누7760 판결,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축허가가 된 대지 중 일부에 대하여 아직 원고가 소유권 내지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할 정도의 하자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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