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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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법리(부동산법률상식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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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법원은 2019.1.24.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판결(시설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을 통하여 기존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렇다면,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법리란 무엇일까?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여러 경위 및 사정을 종합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과 공익 사이를 비교 형량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타인(사인, 국가, 지자체 등)이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며, 토지의 인도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인 사용 수익권능의 영구적 포기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되는 경우라도 일반 공중의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 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사용수익권이 위 법리에 따라 제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사용수익권도 제한되며, 위 법리로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토지를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으로 특정승계를 한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정승계인의 사용수익권도 제한된다.

    결국, 경매로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토지를 낙찰 받았다면, 그 낙찰자가 자신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법리도, 공익목적을 위해 그 토지를 제공할 당시 객관적인 토지이용상황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존속하므로, 사정변경이 현저하고, 토지제공 당시 위와 같은 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고, 사정변경이 현저한 경우에도 계속 제한 시 공익과 사익의 중대한 불균형 등이 초래될 경우, 사정변경원칙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다시 사용 수익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주장이 가능하다.

    위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결은 어떠한 사안이었을까? 요약 정리한다.

    원고는 용인시 소재 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한 사람이고, 피고는 용인시이다. 원고는 피상속인 생전에 용인시가 상속토지에 매설한 우수관의 철거와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피고에게 청구한 것인데, 1심은 원고승소를, 항소심은 원고패소를, 대법원은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법리에 따라 항소심이 옳다는 판결을 내렸다(원고패소 확정).

    원고의 피상속인이 우수관 설치를 허용한 것이 주민회의를 거친 것이었으며, 피상속인에게도 이익이 되었던 점과 단독주택 철거 전 피상속인과 원고가 우수관 철거 및 부당이득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우수관이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점 등이 고려되었던 판결이다.

    2019.1.30. 이승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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