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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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물권적 방해배제 청구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없고, 나아가 대외적인 권한을 행사할 여지도 없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합63**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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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해설 ]

    이 사건에서 공장 가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 바,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한 권리는 단순한 입주민의 권리가 아니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권리이고 이와 같은 권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행사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한다. 즉 이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인한 것이고 이와 같은 소유권에 기인한 권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양도(손해배상청구권과 다름)를 받을 수도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본 소송은 당사자 적격 자체로 부인될 수밖에 없다.

    본안소송이나 그 밖의 신청사건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 주택법 및 시행령과 규약에서 인정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할 뿐이고, 그 외 사인 간에는 계약당사자이지 않은 한 즉,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서에 계약 주체로 되어 있지 않은 한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를 소송 당사자로 지정할 것인가에 관해 신중을 기한다고 할 것이다.

    [법원의 판단]

    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들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는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내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사항을 해결하는 권한과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권한“만”을 가지고 있을 뿐, 나아가 공동주택 인근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자를 상대로 작업금지 청구를 하는 등 대외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더구나 원고가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금지청구는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악취, 조명으로 인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초한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등 참조), 입주자대표회의에 불과한 원고가 개개 입주자들의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가 ‘총유물 보존행위’의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록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은 개개 입주자들이 아니라 동별로 선출된 동별대표자에 불과하고(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참조), 개개 입주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총유하는 것도 아닌 이상[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 소정의 전유부분은 물론 공유부분도 구분소유자 전원이 이를 ‘공유’할 뿐 총유하는 것은 아니다(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공장 내부 설비와 기계의 작동 금지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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