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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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재건축 / 행정처분 / 소 기산일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기산일(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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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조합원은 일단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조합원 개별적으로 안 날을 구성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대상판결에서는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간주하고 있다.

    조합은 절차 자체의 원만한 진행이 필수적이고 이는 기본적으로 법률관계의 안정이 중요하므로 조합원의 행정쟁송 기간을 일률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어느 모로 중요하다고 보이므로 조합원 역시 이를 명심하여 소 제기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판단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은 사무관리규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인가 및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리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은 그 때부터 기산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06. 12. 28.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그로부터 기산하여 90일이 지난 후임이 명백한 2008. 1. 28.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결국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여전히 부적법한 것이어서 이를 각하한 원심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여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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