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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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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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권력을 분리하도록 하는 정치이론은 그것이 능률 추구가 아니라 권력집중에 대한 회의에서이며, 국가권력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 헌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정당역시 여당과 야당은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만 정치발전이 있게 되며, 어느 일당만의 독주는 곧 독재의 또 다른 일면이라는 사실은 공산당 일당독재에서 잘 알 수 있다. 직전 대통령이 비선실세에 의한 권력농단으로 탄핵되어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41.1% 지지로 당선된 현 대통령의 소속정당은 천정부지로 지지율이 치솟다가 근래 각종 스캔들로 조금씩 추락하고 있지만, 직전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시 불과 5%의 지지를 받던 구여당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집권여당은 모든 야당의 지지율을 합쳐도 여당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정당정치는 견제와 균형이 아닌 집권여당의 독재에 가까운 독주를 보이기에 이르렀는데, 집권 3년차를 맞으면서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은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정치에서는 5.16 쿠테다를 일으켰던 군부가 민정에 참여하면서 조직했던 민주공화당을 모체로 하여 지난 반세기 동안 수차 당명을 바꾸거나 합당 등 변신과정을 거치면서 여당의 지위를 누리면서 우리사회의 보수주의를 자처하게 되었지만,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비선실세에 의한 권력농단으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을 때 재적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국회에서 찬성 234, 반대 56, 무효 7로 가결된 것은 대통령이 속했던 당의 계파싸움에서 비박계가 야당과 공조한 결과였다. 탄핵소추안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하여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자당출신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비박계의 행동은 대승적 결단이라 하여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지만 실은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당내분의 외부적 표출에 불과한 작태였다.  물론 외견상 당명도 고치고, 비선실세에 의한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을 떠나서 탄핵에 찬성했던 이른바 탄핵파들은 탈당해서 새 정당을 만들기도 하면서 국민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그들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다시 창당했던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창당했던 당을 탈당하고 오랫동안 몸담았던 구여당으로 복당했다. 명분이야 보수정당의 확산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창당을 했으나 의도대로 세 확산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다시금 구여당으로 복당한 것이다. 그러나 구여당에서는 탈당파 중 일부는 복당을 거부하자 이들은 몰염치하게 창당했다가 탈당했던 당으로 되돌아가는 작태를 보였고, 그 뒤에도 구여당은 당을 수호했던 전 대통령 지지파나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한 이른바 탄핵파와 갈등만 빚고 있다.

    정당이 목적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여당과 투쟁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어야 할 텐데도 이들은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밤낮 서로 헐뜯고 비난하며 과연 정당의 존립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가치조차 의문스럽게 했다. 이렇게 진정한 보수이념을 정립하지 못한 채 구여당이 전 당원의 투표로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2월 27일 열린다. 많은 국민들이 구여당의 전당대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은 구여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집권여당의 독선적이고 진보적인 진북성향의 정치에 불안해하는 많은 국민들은 보수주의가 결집하여 여당에 대항해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은 직전 대통령의 집권당시 총리였던 인물과 서울시장을 역임했던 인물이 경쟁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이들은 그동안 정치권 밖에서 관망하다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갑자기 입당절차를 밟은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직전 당대표였다가 대선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인물이며, 심지어 그동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인물조차 ‘당이 제대로 대안정당으로 자리 잡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고 한다. 물론 전직 총리의 등장은 친박계의 결집시키는 핵심이 될 가능성이 많지만, 그는 자신이 보좌했던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면 자신의 정치적 책임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불관언하듯 정치일선에 나선다는 것은 우리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른바 비박계 중 가장 강력한 인물인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그가 친박계로 꼽히는 전직 총리에 대항마가 될 수 없다며 탄핵을 주도하고 또 탈당했다가 복당한 전 대표가 나서서 비박계를 결집시켜야 한다는 주문도 많다고 한다. 그는 이미 이번 대선에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지금까지 그의 언행을 보면 그런 약속쯤은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처럼 정치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천타천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쥐려고 하는 인물들은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진정으로 뜻있는 신진 보수인사들이 창당하듯 결집되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미는 거의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 정치의 앞날이 어둡기만 하다. 물론 이것은 당이 확고한 보수이념이 아니라 감성과 인물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후진국적 병폐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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