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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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 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의한 행정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법적 성질 및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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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일단 전혀 다른 절차와 성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무효인 행위에 의하여 인가처분이 되었다면 당연히 인가처분을 다투면서 그 전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겠지만 인가처분 자체는 행정행위이고 이른바 설권적행위인 반면 이와 같은 요건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설권행위로서 행정행위 자체가문제가 아닌 한 이는 보충적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정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인가처분 자체의 문제가 아닌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총회 결의 당시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에 대하여 총회 결의 무효 또는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절차에 해당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를 당할 수밖에 없다.

    조합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명심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의한 피고의 인가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 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며, 다만 그 기본행위가 적법ㆍ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피고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누38 판결, 1993. 4. 23. 선고 92누15482 판결, 1994. 10. 14. 선고 93누22753 판결, 1995. 12. 12. 선고 95누733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위 법리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상의 하자를 들어 피고를 상대로 그 인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제소의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충적 행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관리처분계획의 하자와 인가처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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