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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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과 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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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 3년차를 맞은 대통령이 청와대비서진을 대폭 교체하고, 총선에 나설 장관들을 교체할 개각을 앞둔 1월 10일 국내외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 대부분은 대통령이 취임이후 심혈을 기울인 대북문제보다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문제에 집중되었으며, 대통령은 70년대와 같은 고도성장은 불가능하다며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계속 강행 의사를 밝혔다. 사실 모든 생산요소는 자유경쟁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일치점에서 결정된다는 자본주의 이론은 근대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형성하는 모순을 초래하여 20세기 초 정부의 개입에 의한 수정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세계 각국은 절대적인 자본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라 두 이론을 절충하는 수정자본주의가 대세이지만, 가격결정 과정에서 우리정부의 개입은 지나치며 또 좌편향된 것 같다.

    우선, 대통령선거공약의 하나인 ‘시급 1만원’이 현 수준에서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로 적정하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2008년 최저임금법 제정이후 연평균물가상승율의 5배이자 임금상승율 7.4%의 두 곱이 넘는 16%를 인상하여 8350원을 달성하고도 공약한 2020년까지 목표달성이 불가능함을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세민을 위한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지역별 물가사정을 고려하여 최우선보증금과 우선변제보증금의 차등을 두어 보장하고 있는데도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은 노동의 생산성이나 산업별, 지역적 물가사정 등을 일체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결정을 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99%나 되고, 그중 가족이나 한두 명의 알바 생을 두고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25%이다. 이들이 알바 생이나 근로자의 임금을 맞추지 못하고 폐업하게 될 경우 사회 밑바닥에서 움직이는 자영업자의 몰락은 곧 우리경제의 파멸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 근무의 획일적 강행은 결국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근로자는 소득감소, 사용자의 생산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 아파트가격을 규제하여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정부의 취지는 십분 공감하지만, 우리는 2010년 주택보유율 100%를 돌파하고, 2016년 말 현재 102.6%(1988만 채/1937만 가구)로서 서울도 96.3%나 되었다. 그러나 자가보유율 59.9%라는 수치는 분명 거품이 낀 투기목적의 보유자가 있지만, 맞벌이 부부가 발령 등으로 부득이 별거하면서 또 하나의 아파트를 장만하거나 시골에 사는 부모가 도시에서 학교에 다니거나 취업한 자녀에게 아파트를 장만해준 통계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이들 세대가 1가구2주택이면 투기이고, 임대를 하면 투기가 아니라는 것인지 정부의 발상이 의심스럽다. 세계 경제통계 사이트인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자가보유율은 사회주의국가인 중국 90%, 러시아 87.1%, 사회복지가 잘 된 스페인(77.8%), 이탈리아(72.3%)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미국 64.2%, 일본 61.9%, 캐나다 66.5%, 영국 64.2%, 프랑스 64.9%, 독일 51.7%, 일본 61.9% 등이어서 우리의 59.9%도 외국과 비교할 때 그다지 낮지 않다. 인간의 취향과 위치, 규모, 구조의 수요가 다르기 마련이어서 천차만별한 집값을 도대체 어느 기준에서 얼마 정도로 떨어져야만 적정한 가격이며, 집 없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집을 살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규제가 자칫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조차 밑바닥을 알 수 없는 가격하락시기를 기다리게 하여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또 주택공급을 통한 이윤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건설업자의 외면으로 주택공급이 심화되면 결국 주택가격은 더 오른다는 것을 생각해보았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진정으로 집 없는 서민을 위한다면 옛 주택공사 같은 공기업을 통해서 소규모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공급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주택가격을 낮추는 훌륭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정부의 최저임금과 아파트가격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곧 우리사회에 천문학 매몰비용을 초래할 뿐인데, 마치 가진 자를 혐오하듯 다주택보유자뿐만 아니라 1주택소유자에게까지 공시가격이 거래시가의 50~70% 수준이라며 현실화를 이유로 대폭 인상하려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가령, 2018년 상반기기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서민아파트 비율은 전국 아파트의 84.18%이고, 세 부담 인상확률이 가장 높은 2억~4억 원 아파트도 19만7,000가구나 되는데, 공시가격을 일거에 100% 올릴 경우에 소유주의 세 부담은 2배 이상 늘어나게 될 뿐 아니라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지역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자격 등 무려 60여개 분야의 산정기준이 되어서 자칫 기초연금 등 복지혜택 수혜자들이 수혜대상에서 탈락하는 사회혼란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 또, 보유세인상은 곧 집 없는 40.1%(주택보유율 59.9%)의 세입자를 비롯하여 대부분 점포를 임대하여 영업하는 세입자들에게 전가(Shift)되어 임대료 인상과 나아가 물가상승의 도미노현상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아니라면 정부는 숫자상으로 가진 자보다 더 많은 ‘가지지 않은 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의도였던지, 더욱 확대할 대북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의심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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