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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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과 피담보채권간에 견련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치권자에 해당하는 공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가치 상승에 물리적으로 공헌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11다9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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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유치권 제도는 물건에 일정한 가치를 투여한 자의 부당한 손실을 막는 동시에 물건의 소유자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치 상승분만큼의 부당한 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은 이러한 취지를 구현하고자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당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유치권을 행사한 피고가 제공한 건축 자재가 비록 건물의 신축을 위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매매대금 채권일 뿐, 그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아니므로 피고가 행사한 유치권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유치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견련관계를 “건물의 가치를 직접 상승시킨 경우”로 한정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본다.

    [ 법원 판단 ]

    1. 원심의 판단

    먼저, 원고의 위 ①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 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 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시멘트와 모래 등을 공급하였고, 위 공사자재들이 공사에 사용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구성부분으로 부합된 이상, 위 건축 자재 대금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법원 판단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위 건물 신축 공사의 수급인인 B와의 약정에 따라 그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 자재를 공급하였을 뿐이라는 것인 바,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의 건축 자재 대금 채권은 그 건축 자재를 공급받은 B와의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 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가 공급한 건축 자재가 수급인 등에 의해 위 건물의 신축 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여도 건축 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 대금 채권이 위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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