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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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를 분리하여 청구할 수 있고 사해행위 취소 청구와 분리하여 청구할 경우 취소 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청구가 되었다면 제척기간 도과 후에 원상회복 청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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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통상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사해행위 취소청구 이외에 원상회복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궁극적인 목적이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처분한 재산을 환수하여 집행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대상 판결의 1심에서는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하면서도 절차 미숙으로 인하여 원상회복과 관련된 청구를 하지 않았고 2심이 되어서야 비로소 원상회복 청구를 추가시켰는바 2심에서 원상회복과 관련된 청구를 추가할 당시에는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된 뒤였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사해행위 취소라는 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이었고 더불어 취소 청구는 이미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도식적으로 구분하여 제척기간을 판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판단

    가.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
    나.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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