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완
  • 법학교수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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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희법학연구소장
와이오밍대학교 로스쿨 방문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감사
한국경제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이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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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탈 인터넷개인방송 적극적 규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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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아○TV나 유○방송 등을 통한 일부 BJ, 즉 인터넷방송진행자들의 일탈방송이 크게 늘고 있어 그 적극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인터넷방송의 테마는 음악, 게임, 여행, 장난감, 외국어교육, 먹방, 신제품 사용기, 컴퓨터조립, 얼리어댑터, 상담, 길거리인터뷰 등 그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일상생활에 도움되는 방송들도 많다. 하지만 일부 BJ들의 언행과 행동은 방송이라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탈적 내용을 담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예컨대, 시청자가 재미로 요구하는 위험하거나 불법한 행동을 실행한다거나, 야간에 자동차 과속주행 장면을 중계한다거나, 방송 중에 상시 음주를 하거나 술마시기 시합을 한다거나, 진행자가 쌍욕을 내뱉으며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타인을 모욕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또는 음란한 내용을 화두로 하거나 성적 행위마저 은밀히 보여주는 등 그 일탈의 내용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일탈방송을 탐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터넷개인방송은 왜 문제가 되는가? 당연한 내용이지만, 일탈에 쾌감을 느끼는 시청자들이 많고, 특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극에 약한 청소년들이 열광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청자와 청소년들에게 일부 BJ들의 무분별한 일탈 언행과 행동이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고, 아울러 BJ에게 경쟁적으로 선물하는 이른바 별풍선류의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최근 보도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러한 인터넷방송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들 일탈방송에 열광하는 시청자들의 별풍선 증여가 경쟁적으로 행해지면서 일부 BJ들은 웬만한 연예인보다도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고 더욱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쉴 새 없이 구독자와 시청자들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탈행위를 감행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인터넷방송은 방송인가, 아닌가? 모든 BJ들은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면서 하나같이 방송임을 밝히고 진행하고 있으며, 촬영과 편집을 위한 고가의 기자재를 보유하고 구독자라 불리는 수많은 고정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할 때, 이들 인터넷방송을 인터넷상 게시되는 동영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폄하할 수는 절대 없다. 즉, 이들 인터넷방송은 말 그대로 방송인 것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소관부처 관계자들은 이들 인터넷방송을 방송법상 방송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 관련법에 의한 규제가 적극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인터넷개인방송은 거의 규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인터넷방송의 문제점을 엄격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우려하는 많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일탈방송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BJ들에 의한 막말과 쌍욕, 모욕, 폭력, 음주, 음란, 인격권침해 등 일탈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이러한 방송을 쾌감으로 즐기는 시청자들이 늘어가면서 이들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과연 이들 방송이 인터넷상의 동영상에 불과하다며 방송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태도는 합당한 것일까?
    최근 8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던, 쌍욕과 기행의 대명사였던 모 BJ의 계정이 영구정지됐다고 하는데 이는 이들의 행위를 방치하고 네티즌의 관심을 끄는데 주력하던 인터넷사업자가 여론의 눈치를 보고 할 수 없이 내린 결정이 아닐까 생각될 뿐이다. 거듭 말하지만 인기 BJ들과 유튜브의 영향력은 청소년들에게는 유명 연예인보다도 훨씬 크다. 그러나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의 동영상들은 연령별 시청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또한 문제되는 영상을 모두 삭제하지 않는 한 영구정지 조치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인터넷개인방송은 1인이 보통 진행하지만, 그 외에 방송을 관리하는 매니저와 편집자가 있고 방송장비도 사용하며, 별도의 야외촬영자가 있는 경우도 있다. 즉, 일반방송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시간 시청자수도 수천, 수만 명에 이르고 있고, 누적 조회수는 수십,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경우도 흔하다. 이들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방송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관계기관의 좀더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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