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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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지식 재산권 법 – 직접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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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적 회로의 레이아웃 디자인 (“레이아웃 디자인”)이 원본이며 출원일 이전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상업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 대상이 됩니다. 레이아웃 디자인이 이미 사용되었다면, 지식 재산권 법상 보호 인증서 신청 기간은 레이아웃 디자인이 처음 사용된 날로부터 2년 내입니다.

    전통적인 산업 재산권 (예: 특허 및 상표)의 등록 절차와는 달리, 베트남 지식 재산권 사무국에서는 레이아웃 디자인의 출원에 있어 방식심사만 하며, 이후 산업 재산 관보에 공개됩니다. 관보 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다면 레이아웃 디자인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레이아웃 디자인은 보호 증명서 발급일부터 보호됩니다. 이러한 보호는 다음 날짜 중 먼저 적용되는 날짜에 만료됩니다.

    • 보호 증명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10년;
    • 세계 어느 곳에서든 상업적으로 이용된 날로부터 10년; 또는
    • 레이아웃 디자인이 제작된 날로부터 15년.

    레이아웃 디자인의 소유권자는 독적점인 권리를 가집니다. 소유권자는 레이아웃 디자인을 복제, 수입 및 배포하는 것 외에도 권리를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호 증명서를 신청한 후, 상업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장래에 가능성이 있는 권리를 알리는 “잠정적 권리”를 가집니다. 인증서가 발행된 후에도 타인이 레이아웃 디자인을 계속 사용한다면 라이센스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유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지식 재산권의 침해는 어떤 종류의 위반인지에 따라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 본 칼럼은 베이커 맥킨지/BMVN 로펌의 공식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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