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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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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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41.1%의 지지로 당선된 이래 지난 1년 반 동안 70~80%대의 고공 행진을 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12월 21일 한국갤럽의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5%이고, 부정평가는 46%로 나타났는데, 특히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1%p 역전했다. 물론 현실 정치에서 지지율이 항상 고공행진만 할 수 없고 진폭이 있기 마련이지만, 역대정권의 집권 2년차 수치와 비교해볼 때 너무 빠른 낙하속도가 혹시라도 레임덕의 조짐이 아닌지 생각하게 한다. 즉, 2012년 12월 51.63% 지지로 당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면서 40%대로 떨어지더니 탄핵소추 되던 2016년 11월에는 5%로 추락했고, 부정평가는 89%에 달했었다.

    문 대통령의 집권 2년차 지지율은 박 전 대통령의 2년차인 2014년 10월의 지지율 48%보다 3%가 낮고, MB의 집권 2년차였던 2009년 10월의 지지율 54.3%(리서치앤리서치) 등과 비교해 봐도 크게 낮은 수치이다. 한국갤럽은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로 북한과 관계개선(27%), 최선을 다함(10%), 외교(9%) 등을 제시했고, 부정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문제 해결부족(47%), 대북 관계·친북 성향(17%) 등을 꼽았다. 또,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는 비위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 모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첩보보고서 언론유출과 잇따른 ‘민간인 사찰’ 주장, 그리고 야당의 ‘불법 사찰’ 공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는데, 야당은 즉각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정 모라는 비선실세에 의한 권력농단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 실체 조사가 아니라 박 모 행정관의 공문서 유출이라는 개인비리로 규정하고 수사한 판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물론 청와대는 지지율 반등을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김정은의 신년사에 현혹되어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위한 멍석 펼치기를 비롯해서 지난 1년 내내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설득하러 세계를 누빈 대통령은 성과가 없고, 국민들에게는 통일에 대한 환상만 잔뜩 안겨준 노이즈 마켓을 버리고 실업과 최저임금, 경기불황 등 산적한 국내 현안에 전념하여 지지율 반전을 시도했으면 싶다. 우선, 남북통일을 위한 정치적 결단으로서 대통령과 그 지시를 받은 대북협상단이 평양을 방문하고 북측 인사들과 접촉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지만,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시내에서 김정은 지지단체가 결성되고 환영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국론분란과 우리의 가치관을 혼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대통령은 김정은을 신뢰하며, 청와대에 평양과 핫라인을 설치했다면 서도 서울 답방 사실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처사는 저자세 외교로 비칠 수밖에 없으므로 이제는 중간 선거를 치른 뒤 느긋해진 트럼프 미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며 북한을 압박하고 경제문제에만 전념했으면 싶다.

    경제 현안은 실업대책, 최저임금문제, 탈원전 정책 등 산적하지만, 가장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탈원전 정책은 당장 내년 전기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의 우려가 큰 현안이어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털고 갈 필요가 있다. 가령,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문제는 근로자나 사용자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줄파산을 초래하고 있고, 탈원전 정책은 당장 전기요금 인상으로 물가상승의 주범이 될 가능성이 많다. 대만의 경우 총통선거 때 탈원전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승리로 탈원전 정책을 폈지만, 2017년 블랙아웃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탈원전 정책 폐기 요구에 2018년 11월 24일 국민투표 결과 정책변경을 결정했다. 물론, 원자력은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는 화력 에너지보다 대기오염이 적고 에너지 가격이 저렴한 반면에, 방사능유출 등 안전성을 100% 보장할 수 없고 원전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태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거치면서 원전의 위험성이 부각되어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대만 등이 탈원전 정책을 취했으나, 대만은 이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한 것이다. 현재 세계에서 원전을 운영하는 국가는 31개국이고, 탈원전 정책을 취한 국가는 독일, 스위스, 벨기에, 한국 등 4개국뿐이다. 특히 원전 수출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한국, 프랑스 등 4개국 중 탈원전 정책을 취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러다 보니 최초로 원전을 수출한 UAE에서조차 한국정부를 반신반의하고 있고, 원전 건설계획 중인 체코 방문에서도 대통령의 설득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는 헌법 제130조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 뿐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 직접민주정치가 발달한 스위스는 탈원전 문제에 관하여 1979년부터 6회, 이탈리아도 1987년과 2011년에 2회 국민투표를 거쳐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했으며, 대만도 2018년 국민투표로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수단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2017년 시민 470명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를 통하여 탈원전 정책의 지지를 확보한 것은 국민을 너무 깔보거나 대통령의 독단이 너무 강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국론 분열을 막는 이외에 지금까지 오로지 개헌안에 대해서만 국민투표를 했던 국민에게 ’국가중요정책‘에 대하여도 의사를 묻는 민주화된 첫 대통령으로 평가받았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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