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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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해행위 취소 / 제척기간 / 사해의사 ] 가압류 신청시 이미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었다고 하여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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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기간의 기산점은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인바 대상판결에서 문제되는 기산점은 “안 날”과 관련된 쟁점이다.
    대법원은 위 “안 날”과 관련한 해석으로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안 날을 의미하고 더불어 사해행위라고 함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며 더 나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할 경우 그 해할 목적이 추정되기 때문에 위 “안 날”이란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인 사실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행위를 한 날”을 안 날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는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당시 등기부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 및 등기 경료시 그와 같은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한 것이 명확하므로 안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파악한 이후 부득이하게 남아있는 재산이 없어서 부동산 가압류를 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단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만으로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알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위 채권자의 “안 날”에 대한 증명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여기에서 법원은 법원에 현출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할 의무가 있고 더불어 의심스럽다면 법원이 증거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수 있는바 의심스러운 경우도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은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 없다고 하여 사실상의 소명 책임을 권리장애사유를 주장하는 피고 측에 부담시키고 있다.

    [ 법원 판단 ]

    가.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50875 판결 참조).
    다. 그리고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라.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7. 10. 28.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1996. 6. 2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원고는 채무자인 A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할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가압류 무렵에 A의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여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의문을 갖게 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밖에 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전부터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마. 따라서 원심이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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