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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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분석 / 유치권 / 소멸시효 ]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다4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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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앞의 법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 그리고 채무 승인이다. 채무 승인이라 의미는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채무가 존재함은 인정하는 것인데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 든 상관없다. 다만 추후 입증을 위해서 문서로 만들어두는 것이 좋고 이는 증명력의 문제로 넘어간다.

    특히 유치권 사건과 관련해서 채무승인의 개념은 유치권자 즉 공사업자가 전 소유자 또는 공사대금 채무자에게 채무 확인서 등을 받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상당히 엄격하게 증명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법원에서는 이미 새로운 소유자(낙찰자)가 나타난 마당이라면 채무자와 공사업자가 특히 이해관계가 합치하고 이로 인하여 새로운 증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유치권자에게 만들어준 확약서는 경매 자체가 개시되기 전에 만들어져 있어야 하고 더불어 최소한 인감증명서나 대상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정증서 정도는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채무승인의 방법은 유치권자가 만들어 낼수 있는 가장 용이한 방법이나 그만큼 법원은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유치권자의 입장에서는 소를 제기하거나 최소한 가압류 조치를 통하여 시효 중단행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 것이고 반대로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시효중단 조치가 없다면 소송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낙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이 2005. 1. 12. 이 사건 제2건물 등을 현물출자하여 씨비아이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던 중 2006. 6. 24. 씨비아이 명의로 피고 1에게 소외 1이 위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공사대금 상당액을 씨비아이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본래의 채무자인 소외 1의 공사대금채무가 면책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씨비아이가 피고 1에게 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소외 1이 자신의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씨비아이로 하여금 소외 1의 공사대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소외 1이 자신의 공사대금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묵시적이나마 피고 1에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 1의 소외 1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은 채무자인 소외 1의 위와 같은 씨비아이 명의의 공정증서 작성, 교부를 통한 채무승인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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