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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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 관리규약 개정 / 적법성 ] 관리규약 개정사항을 신고하고, 이에 대해 행정청으로부터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적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부산지방법원 2011구합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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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비법인사단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및 민사소송법상 일반적인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는데, 대표자의 선출이 부적법한 경우, 해당 대표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되어 실체적 사유와 관계없이 소는 각하된다. 비법인사단은 대표자, 정관, 그리고 사원총회의 기본요건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법인격이 부여되는데, 그 중 대표자의 선출과정이 부적법하다면 해당 비법인사단의 법인격을 인정할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한 소가 각하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될 당시 일률적으로 시한을 정하여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개정되도록 요구하였고, 이를 관할 공공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문제는 개정은 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관리규약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었는데, 대상 판결은 위와 같은 신고는 말 그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라 자체 완성적 공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하였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의 신고로서 해당 관리규약의 효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규약은 이미 효력을 발생한 것이고 다만 신고는 공공기관에 대한 통지에 불과한 것이다. 즉, 해당 신고행위에 어떠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고된 행위 자체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면 적법한 신고가 되는 것이고 부적법하면 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규약이 말 그대로 아파트 자치 규약이고, 신고를 요구하는 해당 규정의 취지는 단지 행정청의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자료의 수집에 불과함을 고려해 본다면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

    [ 법원 판단 ]

    (개정시행령 규정 등에 따른 관리규약의 개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주택법 제43조 제3항, 개정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항, 제57조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호에 의하면, 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이하 ‘발의 요건’이라 한다)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이하 의결 요건’이라 한다)으로 개정하도록 하는 한편, 최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와 결정된 관리방법을 신고할 때 제정된 관리규약도 함께 신고하여야 하고 그 후 관리규약이 개정되었을 때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규약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자치법규인 점을 감안할 때 위 규정취지상 위와 같이 관리규약 개정신고를 하도록 한 취지는 행정청의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자료의 수집을 위함이지 그 신고를 통하여 비로소 관리규약 개정의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관리규약이 개정되었는지 여부(또는 관리규약 개정 행위의 효력 유무)는 위와 같은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 주택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신고가 적법하게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원·피고 쌍방이 다투고 있는 관리규약 개정신고의 수리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 각 신고의 대상이 된 관리규약 개정 자체가 위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는 여부 등으로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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