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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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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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심코 TV채널을 돌리다가 NHK방송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5%대로 떨어졌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국내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된 뉴스였지만, 우리와 표준시가 동일한 일본 TV의 국제뉴스 첫머리에 나온 이 뉴스는 문 대통령의 취임이후 현재까지 지지율과 반대율을 화면 전체에 커다란 그래프로 비춰주면서 지지율 추락원인을 최저임금제 시행과 실업률 증가라는 경제정책 실패로 진단했다. 앵커 이외에 세 명의 토론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같은 의견이었다. 최근 우리언론은 북핵비핵화에 대한 대북제재를 완화하려고 숨 가쁘게 세계를 돌아다니는 대통령의 활동에 대해서 개별국가 방문 성과는 둘째치더라도 10월 벨기에의 ASEM회의, 11월 싱가포르의 ASEAN 정상회의, 아르헨티나에서의 G20정상회의 등에서 한반도 비핵화 달성에 공동노력하기로 했다는 편면적이고 추상적인 소식뿐, 대통령의 요청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유엔이 결의한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재확인했다는 보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 국내는 최저임금, 청년실업,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데도 언론은 밤낮 ‘먹거리’ 프로만 방송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다.

    사실 우리언론이 정론을 보도하지 않고 앵무새처럼 정부 입 맞추기에 길들여진 것은 오래 전인데도 아직까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1970년대 유신정부를 비판하던 유일한 A신문은 정보의 광고를 주지 말라는 압력에 기업들이 광고를 철회하거나 취소해서 그 신문은 하단의 광고란을 통째로 비워둔 채 발행하거나 아예 전 지면을 기사로 채워서 발행했다. 신문뿐만 아니라 같은 계열사인 라디오방송에도 광고가 해약되어 광고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일부 프로그램이 폐지되더니 급기야 방송시간까지 단축하게 되었다. 그 무렵 소신 있는 시민과 대학생들은 단 한 줄의 구직광고라도 기꺼이 냈고 더러는 신문사를 격려하는 헌금(?)을 기탁도 했지만 언 발의 오줌 누기였으며, 7개월간 걸친 백지광고 사태는 마침내 경영진이 군부독재 반대시위에 나갔던 기자들을 강제 해고함으로서 종결되었다.

    그러자 강제해고 당한 기자들이 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민주화운동에 나서 현재까지 그 후유증을 안고 있는데, 유신체제가 무너진 뒤 신군부의 언론통제는 더욱 교활해졌다. 대통령이 축구선수였다는 구실로 프로축구와 프로야구가 출범하고, 칼라 TV방송과 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제약을 푼 것이 국제적인 조류였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의 빈곤을 마비시킨다는 이른바 3S(Sports, Screen, Sex)정책을 실천한 것이라고 믿은 영향으로 지금까지 신문이나 방송은 거의 읽지도 보지도 않고 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국제 스포츠를 보거나 간간히 TV채널을 돌리다가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등의 화면을 스치듯 본 적은 있어도 단 한 번도 프로팀 경기를 시청한 적은 없으며, 심지어 어느 프로팀의 명칭이 축구팀인지 야구팀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편재된 내 언론관은 말 그대로 ‘TV=바보상자, 신문=찌라시(ちらし)’라고 믿으면서 외국에 비친 한국의 뉴스에 관심을 더 갖고 그들이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생각하게 되었지만, 이런 행태를 사대주의적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각의 연속선상에서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수많은 한국인 중 하나인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장하준 교수의 분석은 나의 인식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고 있다. 최근 그는 한 인터뷰에서 우리정부의 경제정책을 “정책보다는 선택한 정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받아들이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말로 에둘러 비판했는데, 장 교수는 일본 언론이 언급한 우리의 최저임금제와 실업률 증가 문제와 관련해서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정책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 비율이 6%인 미국과 달리 한국은 25%이고, 자영업자들이 영세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흡수할 여력이 없는데도 정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서둘렀다”고 말했다. 물론 ‘가진 자’보다 갖지 못한 자가 많은 우리 현실에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재벌기업을 패대기 한다면 더 많은 지지자의 확보로 20년 이상 장기 집권할 것으로 믿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최저임금정책을 받아들일 여건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실업률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 비록 군부정권이었지만 70~80년대에는 대통령이 매월 무역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출을 독려하고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결해주어 자동차․조선․반도체 그리고 90년대 이후 휴대전화 등 첨단제품 개발과 수출로 외화를 벌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역대 지도자들에게서 이런 관심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는 수출에서 활로를 찾아야 하는데, 기업이 무너지면 누가 수출을 주도한다는 것일까? 지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일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칼을 들고 피자 앞에 달려들어야 할 때인지, 그리고 정공법이 아닌 간접적인 수사로 재벌기업들을 짓누르며 해체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신바람을 내며 투자에 나설지 알 수 없다. 물이 맑아야 물고기가 살 수 있지만, 증류수처럼 너무 맑으면 물고기도 인간도 모두 죽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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