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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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체코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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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이 남미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차 가는 길에 11월 27일부터 1박 2일 체코를 방문한 것에 대하여 뒷말이 무성하다. 체코 방문에 대하여 외교부는 “체코 측이 지난 10월 아셈(ASEM) 정상회의 때 양자회담을 제안했으나 우리 측 사정으로 회담을 갖지 못한 ‘방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그것이 체코 정부의 초청에 의한 국빈방문인지 우리 측의 필요에 의한 방문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설명이 없었다.  대통령은 헌법상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 외교권을 갖지만, 실제는 국가원수의 신임장을 가진 대사 등이 외국에 상주하여 외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간에 외교관 레벨에서 해결할 수 없는 현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처리만을 위한 특사가 파견되거나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기도 한다. 대통령의 외국방문은 크게 국빈방문(State Visit)과 공식방문(Official Visit)으로 구분되는데, 국빈방문은 방문국가의 공식초청을 받고 찾아가는 빈객(賓客)이어서 일체의 체류비용을 초청국가에서 부담하고, 초청국가의 대표가 빈객을 맞이하면서 의장대 사열과 21발의 예포를 쏘는 등 최대한의 예우를 하는 환영의식과 함께 만찬을 베풀어주고, 또 양국이 협의하여 국회 연설의 기회가 제공되거나 방문기간 중 각종 문화행사도 열린다. 그러나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이런 의전절차가 생략될 뿐만 아니라 체류비용도 전부 자체 부담한다. 이를 공식방문 또는 실무방문(Working Visit)이라고 하고, 그밖에 사적 방문(Private Visit)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체코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상황이어서 논란이 생긴 것이다. 만일 국빈방문이라면 체코 대통령이 국빈을 초대하고 정작 자신은 이스라엘을 방문하러 갔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외교결례이자 무례가 아닐 수 없고, 또 외교부 설명대로 “체코는 내각책임제 국가로서 실질적인 권한은 총리가 갖고 있어서 총리와의 면담이 사실상 정상회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왜 ‘정상회담’이 아닌 ‘면담(面談)’으로 격이 낮아진 것인지 알 수 없다. 호사가들은 청와대가 당초 ‘원전 세일즈’를 위한 방문이라고 밝혔다가 체코 방문 후에는 ‘원전은 의제가 아니다’라고 뒤집은 점 등이 어쩌면 원전수주 협상이 실패했음을 감추기 위한 변명 같다.

    한 언론사 통계에 의하면, 대통령의 외국 국빈방문은 원칙상 대통령의 임기 중 국가별로 1회로 제한되며, 미국에는 1954년 이승만, 1965년 박정희, 1991년 노태우, 1995년 YS, 1998년 DJ, 2011년 MB 등 총 6회 국빈방문을 했고, 박근혜는 전부 업무방문이었다고 한다. 일본은 일왕 초청 2번, 아베 총리 1회 등 모두 3회, 러시아는 2회, 중국은 4회 국빈방문 했다. 한편, 1981년 이후 가장 많이 외국을 방문한 대통령은 MB의 40회인데, 전두환 7회, 노태우 12회, YS 14회, DJ 24회, 당선되기 전에는 일본을 한번 다녀온 것이 유일한 외국여행이었다던 노무현도 27회,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는 28회 외유했다. 대통령의 외국방문 횟수가 점점 많아진 것은 그동안 높아진 국가의 위상 때문이었다고 믿고 싶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직전 대통령의 외유 결과의 실체가 드러나는데서 알 수 있듯이 해외자원개발을 구실로 중동과 남미 등을 방문하면서 30조 이상의 국고를 낭비한 MB, 육영수 사후 퍼스트레이디 대행 경험으로 외교에 대한 기대가 컸던 박근혜의 전략 없는 친중외교와 관광성 외유 등으로 예산낭비였다는 비판이 많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문 대통령도 1년 6개월 동안 18회에 걸쳐 외국방문을 했는데, 국빈방문은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에 이어 12월 중국, 2018년 3월 베트남, 6월 러시아, 7월 인도, 10월 프랑스를 방문한 이외에 UN을 비롯한 ASEM, ASEAN 정상회의, 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4회에 걸친 다자회의 참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최근의 외국 공식방문만 해도 10월 13일부터 7박 9일 동안 프랑스․ 이탈리아․ 아셈(ASEM)총회가 열리는 벨기에와 덴마크를 순방한데 이어 11월 13일부터 5박 6일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한+ASEAN 정상회의와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그리고 파푸아뉴기니의 제2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에 잇달아 참석하고 귀국한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해외순방에 나섰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국제회의 참석은 반드시 필요했다기보다는 UN과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외국을 설득하고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서 그 성과는 실패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도 주최국 아르헨티나를 비롯하여 네덜란드·남아공 등 주요 정상들과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입장일 것 같은데, 아마도 내년부터 UN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남아공 대통령에게도 대북제제 완화 요청을 할 것이다.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방문하는 뉴질랜드도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위원회 의장국으로서 뉴질랜드의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론,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하고 싶지만, 미 정계와 외국 언론에서는 오래 전부터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비난을 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스탠스를 바꾸지 않고 있다. 미국은 11월 20일 ‘한미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킨 것도 외견상 북핵 비핵화를 위한 양국의 협의체라고 하지만, 실질은 한국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접근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체코정부가 추진하는 21조원의 원전건설을 수주하기 위한 것이지만, 취임하자마자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가동 중인 원전조차 중지한 대통령이 외국에 원전 수주를 나선다는 것은 처음부터 모순이었고, 또 밤낮없이 외국을 순방하며 대북제제 완화요청에 나섰어도 번번이 외국의 냉담한 반응을 깨닫지 못하는 대통령의 국제안목 부재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체코는 공산권국가이었다가 자유화 되면서 1993년 1월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할된 이후 25년이 경과하여 남한(98,000㎢) 보다 작은 국토(78,865㎢)에 약1000만 명이 살지만, 1993년 3월 NATO에 가입하고 2004년 EU회원국이 되었는데도 외교부는 ‘체코슬로바키아’라고 발표하는 결례를 보였다. 사실 기원전부터 보헤미아 왕국의 수도였던 체코의 프라하는 10세기부터 1000년 이상 신성 로마제국의 수도이자 유럽교통의 중심지로서 로마네스크(10c~12c)․ 고딕(12c~15c)․ 르네상스(14c~16c)․ 바로크(17~18c)․ 로코코(18c)․ 아르누보(19C~20c초) 등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이 많아서 ‘건축박물관’ 혹은 100개의 뾰족한 첨탑이 있는 ‘100탑의 도시’라고도 하는데, 1992년 도시 전체가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체코를 사실 국빈방문도 공식방문도 아닌 관광여행을 간 것인지 모르겠지만, 차제에 청와대 참모의 음주운전, 근무시간 중 단체골프 파동 등으로 여론이 빗발치고 있어서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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