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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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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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5박 8일 일정으로 해외순방에 나섰다. 이달 들어서만도 11월 13일부터 5박 6일간 싱가포르의 제20차 한+ASEAN 정상회의와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그리고 파푸아뉴기니의 제2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에 잇달아 참석하고 귀국한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G20 정상회의(Group of 20) 참석차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는 것이다. 대통령은 남미로 가는 길에 27일부터 1박 2일 체코를 방문하고, G20 회의 후 귀국하는 길에는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G20은 1999년 12월 세계경제를 이끌던 G7, EU의장국, 12개 신흥경제국 등 20개 국가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독일 베를린에서 처음 열렸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위기극복을 위한 공조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상급 회의로 격상되었다. 우리나라는 2010년 11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문 대통령으로서는 지난해 7월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참석이후 두 번째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국방문을 할 수 있지만, 문 대통령은 10월 13일부터 7박 9일 동안 프랑스․ 이탈리아․ 아셈(ASEM)총회가 열리는 벨기에, 그리고 덴마크를 순방한데 이어서 11월 14일부터 ASEAN 정상회의 및 APEC 정상회의 등에 참석해서 대북제제 완화를 설득하고 지지를 요청했지만 실패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 외교가와 외국 언론으로부터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서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주최국 아르헨티나를 비롯하여 네덜란드·남아공 등 주요 정상들과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입장을 보여줄 것 같다. 즉, UN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위원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네덜란드와 내년부터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될 남아공 정상을 만나 대북제제 완화 요청을 할 것으로 짐작되지만, 미국과는 아직 정상회담 일정이 불투명하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하고 싶지만, 이러한 행동을 지켜보던 미국은 UN과 미국의 대북제제를 와해시키는 행위로 간주하고 불만을 표시하며 ‘한미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11월 20일 공식 출범시켰다. 한미워킹 그룹은 외견상 북핵 비핵화를 위한 양국의 공조체이지만, 실질은 한국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접근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앞선 체코 방문은 체코정부가 추진하는 21조원의 원전건설을 수주하기 위한 것이지만, 취임하자마자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 하고 가동 중인 원전조차 중지한 대통령이 외국에 원전 수주를 나선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모순이 아니라는 비판이 많다. 물론,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의 배경에는 미국 스리마일 섬 원전 사고(1979),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1986),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적으로도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몰타,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포르투갈은 원전이 하나도 없고, 벨기에, 독일, 스페인, 스위스는 원전 가동을 중단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이 국제적인 대세가 아니다. 세계 최초로 상업용 원전을 가동했던 영국은 최근 15기의 원전을 새로 건설하기로 했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제로 방침을 발표했던 일본도 에너지 자급률이 하락하고 전기요금이 급등하자 원전을 재가동하기 시작했으며, 1999년 지진으로 200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대만도 11월 24일 ‘타이페이 차이나’ 국호변경과 ‘탈원전법’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국호변경은 부결되었지만 탈원전법은 폐기 되었다.

    우리정부는 현재 4.78%에 그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여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겠다고 하지만,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값싼 원자력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전기요금은 최소 25%에서 최대 79%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실 원전은 위험한 시설임에 틀림없지만, 모든 첨단과학기술치고 위험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예컨대, 오늘날 병원의 필수장비가 된 X-ray를 비롯하여 방사선동위원소를 조사(照査)하는 CT․ MRI 등 의료장비, 빠르고 편리한 항공기․선박․자동차 등 운송수단도 그 사고로 인한 막대한 생명의 희생이라는 역기능을 무시할 수 없지만, 세계 각국에서는 이것을 ‘허용된 위험(allowed danger)’이라고 하여 엄격한 기준아래 경쟁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현재 세계 7대 원전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의 원전기술이 더 이상 활용될 여지가 사라지고, 한국원전을 수주한 UAE로부터도 과연 원자로 부품공급이 제대로 될 것인지 불안스런 문의를 받고 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석유 이후 대체 에너지 해결에 나선 중동․ 중국 등에서는 한국의 원전기술자 유치에 나섰는데,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기술(원전설계담당), 한수원(원전 운영), 한전KPS(원전 유지보수) 등 3사 직원의 해외이직은 2015년 1명, 2016년 2명이었으나, 탈원전이 본격화한 2017년 9명, 2018년 8월 현재 5명 모두 우리가 원전을 최초로 수출한 아랍에미리트(UAE)로 갔다고 한다. 또, 3사에서 정년퇴직·해임 등을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은 2015년 77명보다 56% 늘어난 120명이었고, 올해도 8월까지 85명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나는 등 기술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더더욱 중국은 자국의 동해안인 산둥반도를 중심으로 해안에 36기의 원전을 운용하고 있는 이외에 20기를 추가 건설하여 2030년까지 110기를 가동할 것이라고 하는데, 인천과 중국 산둥반도(350㎞)는 서울~부산(325㎞)보다도 가까워서 만일 산둥반도에서 원전사고시 그 낙진은 편서풍을 타고 하루 안에 고스란히 한반도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우리가 원전을 모두 폐기한다 해도 중국의 원전 위협을 안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원전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은 채 우리만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우물 안 개구리이자 독선에 지나지 않다.

    미 백악관보다 더 많다고 하는 청와대 참모들도 세계 각국에 있는 한국 공관을 통해서 대북제제에 대한 국제정세와 탈원전 정책을 소상하게 스캔해서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탄력성을 보이도록 해주었면 싶고, G20 정상회의에 스페인어를 잘 아는 비서를 물색해서 곁에 두어 정상들의 기념사진 촬영 멘트를 놓치지 말았으면 싶다. 또, ASEAN 총회에서 펜스 미 부통령과 회담을 기다리던 중 국내 언론에서는 ‘10초가량 눈을 감고 있었다’고 했지만, 외국 언론에서는 ‘15분 동안 졸았다’고 하는 가십난의 주인공도이 되지 않도록 잘 보좌했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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