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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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하지 않고 곧바로 공사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손해라고 평가될 수 없어 기존 입대의 회장과 관리소장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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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요즘 기존 동대표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아파트가 종종 보인다. 사실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소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인정상”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사건에서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소장은 이월이익잉여금을 예비비 적립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구별하여 관리하지 않은 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바, 현재 입주자대표회의는 전 입대의 회장 등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억 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이월이익잉여금에 대하여 예비비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을 하는 것은 의무적인 상황도 아니고, 더욱이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위 금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의결을 거쳤으며, 무엇보다도 아파트 비용 전체를 고려하여 보았을 때 절차에 다소의 문제가 있었을 뿐 이를 손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절차에 다소 문제가 있었을 뿐 어차피 아파트 비용으로 지급될 금원이라고 판단하여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아파트 관리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문제되는 항목(이미 충당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경우)이 아닌 한, 기존 동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

    [ 원고의 주장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데, 제16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입주자 별로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 전용부분 중 297,315,480원을 장기수선충당금과 이월이익잉여금 등으로 충당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 법원 판단 ]

    이월이익잉여금 전용에 따른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을, 제16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공사 중 전용부분에 해당하는 비용 중 297,315,480원을 이월이익잉여금 계정에서 지급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본다.

    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의2, 제55조의2 제1항 후문, 제57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사업계획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하는바, 갑 제5호증의3의 기재에 의하면, A아파트는 관리규약 제59조에서 잡수익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하되, 그 지출 후 남은 금원에 대해서는 그 금원의 성격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제3항)하거나 관리비 차감 또는 예비비로 적립(제4항)하도록 하면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사용하되,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잡수입 중에서 이월되어 차기 회계 연도에서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차감 적립금 또는 관리비 예비비로 분류되어 관리되어야 할 금원, 즉 이월이익잉여금은 관련 규정,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용도, 절차에 따라 사용 ·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월이익잉여금 중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될 잡수입 내역과 관리비 차감 적립금 또는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될 잡수입 내역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 점,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사용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월이익잉여금 중 관리비 차감 적립금 또는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될 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될 부분보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사용 목적이 제한적이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기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을 제4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5. 9. 23. 제16기 입주자대표회의 정기 회의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공사 중 전용부분의 공사비를 당시 보유하고 있던 314,204,520원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우선 사용하되, 입찰결과에 따라 위 공사비가 이를 초과할 경우 당시 보유하고 있던 243,294,606원의 예비비 적립금에서 추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5년도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기로 결의한 점, ② 2015. 10. 5.자 입찰결과 및 그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정산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전용부분의 공사비는 275,61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어서 이를 이월이익잉여금 계정에서 지출한 점, ③ 이 사건 공사 자체가 A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특정 입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점(이 사건 공사에 동의하지 않은 세대에는 개별난방설치를 위한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75,616,000원이 이월이익잉여금 중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제16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전용부분의 공사비를 이월이익잉여금 계정에서 지출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 전용부분의 공사비를 이월이익잉여금 계정에서 지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이를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구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위법행위만으로 원고에게 275,616,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275,616,000원을 피고들의 횡령액으로 보아 이를 원고의 손해액으로 의율하더라도, 위 전용부분의 공사비가 종국적으로 지급이 완료된 이상 원고 입장에서는 OO건설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모두 면하게 되는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공평의 관념에서 원고에게 그 이득을 상회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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