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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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지체상금 약정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그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을 다시 선정하여 공사를 완공하느라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4다395** 판결)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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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이와 같은 상황이 공사현장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즉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의 부주의 또는 능력 부족으로 더 이상 공사가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 수급인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같은 상황에서 새로이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할 경우 수급인에 대한 지체상금의 기준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문제가 되었다.

    대상판결은 이 경우 공사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진행함으로서 비로소 공사를 완공된 시점 즉 약정된 준공시점부터 이와 같이 완공된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결정하되 이전 칼럼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도급인이 적법하게 해제를 할 수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더 나아가 그 지체에 수급인의 귀책이 포함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지체상금의 기준을 귀책사유의 본질을 기초로 도급인이 언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수급인에 대하여 지체에 대한 귀책을 물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여부가 지체상금 청구의 가장 기본적인 쟁점이라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원심은, 소외 회사가 1997. 12.말경 이 사건 골프장 건설 공사를 중단한 후 부도로 인하여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가 공사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시공을 요구하는 한편 다른 업체를 물색하다가 여의치 않아 1998. 3. 30.부터 직영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된 기간은 원고의 위 계약해지 통보 무렵인 1998. 1. 12.부터 원고가 직영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전날인 1998. 3. 29.까지의 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75일 정도라고 판단하였다.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6280 판결,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수급인인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중단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급인인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와 원고가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 및 공사가 지연된 기간 중 소외 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 사건 지체상금 발생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특별한 사정의 설시도 없이 만연히 이 사건 지체상금 발생 기간은 원고의 이 사건 공사도급 계약의 해지 통보 무렵부터 원고가 직영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전날까지의 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75일 정도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지체상금 발생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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