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 법무사
  • 대전
  • 민사법
연락처 : 042)489- 2104~6
이메일 : chungsyl@paran.com
홈페이지 : www.apollo100.com
주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104호(둔산동, 민석타워)
소개 : [전문 영역] 부동산경매, 개인회생 및 파산, 가압류가처분, 법인등기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정승열님의 포스트

    [ 더보기 ]

    평양선언

    0

    대통령은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하고 재가했다. 두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 없이 법적 효력을 얻어서 공포절차를 거치면, 관련 예산 확보와 법률 재·개정의 근거가 된다. 대통령이 두개의 합의서를 서둘러 비준한 것은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합의 이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압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돌아보면 금년 1월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대화와 비핵화 의사를 표명한 이후 봇물 터지듯이 전개된 남북 화해분위기로 우리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남북정상이 판문점에서 발표한 ‘판문점선언’에서는 ‘남북이 동해선·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을 선언했다. 그리고 ‘평양선언’에서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한다’고 명시함으로서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이고, 또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에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논리이다. 물론 ‘평양선언’의 문구만 보면 철도·도로 착공식, 개성공단 정상화 협의, 산림 협력 등 당장 큰돈이 들어갈 것은 없어 보이지만, 철도·도로 사업에만 40조원 이상 들어갈 것이란 추산이 나올 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는 1953년 휴전협정 체결이후 처음으로 지상·해상·공중 모두에서 남북 간 적대행위 중단구역을 설정했다. 즉, DMZ 중심 10~40㎞의 비행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내달 1일부터 공중 정찰 활동을 중단키로 했다. 또, 서해상에서는 NLL(북방한계선)을 기준 북측 50㎞, 남측 85㎞의 완충수역(적대행위 중단구역)을 설정하여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이 금지되는 등 국가의 경제적 안보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

    역사적으로는 1991년 맺은 남북기본합의서는 물론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 때에도 국회의 동의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가안보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어서 헌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 여부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비준한 두개의 합의서 비준에 대한 위헌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또, 법제처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의 10·4. 선언에 대하여 “남북정상 간의 ‘선행합의’는 국가나 국민에 대한 재정부담의 여부, 규모 및 방법을 아직 확정할 수 없고, 입법사항 여부도 확정하기 어려워서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지만, 후속합의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판문점선언을 구체화한 평양선언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라는 이유로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먼저, 일부 헌법학자들은 헌법에서의 ‘조약’은 정상적인 국가 간의 조약을 의미하지만, 우리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판문점선언을 조약으로 보고 한 평양선언에 따른 두 개의 합의서에 대한 비준행위 자체는 무효라고 한다. 가사 조약으로 본다하더라도 국회의 동의 사안의 기준은 입법사항인지,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지 여부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이를 비준한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 또, 법제처가 판문점선언의 후속조치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사안이 아니라는 해석은 잘못되었으며, 정부가 ‘판문점선언’의 비준 전에 ‘평양선언’부터 비준하는 것은 근거법도 없이 하위법을 먼저 처리한 격”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한다.

    한편, 제일야당은 현재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 후속선언이라고 하는 평양선언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비준 처리한 것은 위헌이며,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된 남북철도와 도로연결 착공과 경제 분야 지원을 이행하기 위해선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며, 특히 군사 분야 합의서는 북핵위협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군사방어 능력만 해체시켜 놓은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한다. 대통령의 비준에 대하여는 권한쟁의심판 제소를 하고, 그에 앞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했다. 또,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법제처가 자의적인 법률해석을 남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법제처를 향한 분풀이도 심할 것 같다. 그러나 청와대는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 사이에 채택한 합의문서”라고 했으며, 대법원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밝히면서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남북한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남북합의서라고 하며, 따라서 헌법 제60조가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국회에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를 요구했으며, 법제처는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서 그 후속조치인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군사 분야 합의서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는지 이만저만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만일 평양선언이 군사적․ 경제적 부담이 없는 것이고, 판문점선언의 부속합의서라고 한다면,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비준한 두 개의 합의서가 모두 백지로 환원될 것인지도 의문이다. 사실 정부는 남북분단이후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 등 다수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그 후속 실천력은 거의 유명무실해서 군사합의를 ‘조약’으로 ‘격상’시켜 북한과 한번 합의한 내용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의도이지만, 조약이건 합의서건 간에 북한도 상응하는 조치이어야만 비로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가 미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아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의 일방적인 구애가 아닌가 싶다.

    또, 현실적으로 헌법학자들의 위헌 의견이 곧 우리사회에 얼마만한 공감을 불러일으킬지는 아직 의문이고, 제일야당이 국회에 계류 중인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저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권한쟁의소송도 국회가 소송주체가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각 정당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여당과 진보야당의 협조가 의문시되어서 정치공세에 그칠 것만 같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핵화도 되기 전에 가령 DMZ 일대를 감시하는 전술정찰기와 중·대형 무인기 전력에서 한·미군이 북한군에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정찰·감시 능력만 크게 약화된다며 반대하고, 북한이 핵신고서 제출을 거부하고 미·북 핵 실무회담을 회피하여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를 하고 난 뒤에 주어야 할 선물보따리를 미리 풀어버린 격이라는 대목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더더구나 11월 중간선거에 앞서 2차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서 중간선거는 물론 자신의 재선 가도에 호재로 삼으려고 했던 트럼프는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회담을 내년으로 연기하여 북미 갈등을 짐작하게 하는 가운데, 우리정부의 가속화된 남북관계가 자칫 한미동맹의 불협화음으로 표출될 것이 명백해서 걱정스럽기만 하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