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 법무사
  • 대전
  • 민사법
연락처 : 042)489- 2104~6
이메일 : chungsyl@paran.com
홈페이지 : www.apollo100.com
주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104호(둔산동, 민석타워)
소개 : [전문 영역] 부동산경매, 개인회생 및 파산, 가압류가처분, 법인등기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정승열님의 포스트

    [ 더보기 ]

    평양 러시

    0

    10월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10월 29일까지 20일간 계속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능률과 분업의 원리가 아니라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론에 기초하는데, 평소에는 온갖 이권과 불법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때만큼은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에 쏟아내는 말의 성찬이 벌어진다. 국정감사는 지난해 10월에도 있었지만, 그때는 직전 정부에 대한 파헤치기에 그쳐서 사실상 이번 국정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운영 1년 6개월 전반을 살펴보는 첫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이전 정부가 벌인 행적을 거의 모두 적폐로 규정하고 새로이 시도하고 있어서 곳곳에서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다이너마이트를 안고 있다. 각 상임위마다 대정부질의에서는 물론 여야 의원들 간에도 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북관계는 각 상임위마다 공통 현안이다.

    항공모함과 전폭기로 무력시위를 하며 북한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트럼프의 거친 행동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핵개발 완성으로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금년 1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대화 의사와 비핵화 가능성 발언만으로 지난 이십년 동안 계속된 한반도 위기는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졌다. 남북대화에 목을 매던 정부는 즉시 평창 동계올림픽에 아낌없이 북한을 지원했고, 그 여세를 몰아 4월 27일과 5월 26일 판문점회담을 가진데 이어서 9월 18일 평양회담까지 가졌다. 그 사이에 김정은과 어떤 신뢰를 구축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유엔에서 전 세계를 향해 김정은을 적극 옹호하고 나서면서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기도 하다. 사실 장사꾼 출신인 트럼프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도 과연 북핵위기를 해결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두 허풍선이들의 코미디였는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그동안 정상적인 나라도 아닌 불량국가(Rogue State)라고 비난하고 로켓보이(Rocket Boy)라고 비웃던 김정은을 ‘멋진 친구’로 둔갑시켜 국제무대에 데뷔시켜 주어 시진핑, 아베, 푸틴이 그를 만나러 평양으로 달려가는 비중 있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의 인식과 국민은 물론 세계의 인식과는 큰 갭이 있음을 알게 된다.

    우선, 대통령은 휴전이래 북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셀 수 없는 대남도발과 핵무기 개발이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그 결과 우리의 대북지원노력은 번번이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의 대상이라며 제동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9월 18일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평양방문은 이론상으로는 김정은의 초정에 의한 것이지만, 그에 앞서 9월 5일 현 정부의 정책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 국정원 2차장, 통일부차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5명을 대북특별사절단으로 평양에 보냈다. 도대체 정상회담의 현안 중 어느 부분을 어떻게 조율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우리의 속내를 모두 보여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 생각한다. 또, 대통령은 삼성, 현대차, SK, LG 등 국내 4대 그룹 총수들을 동행하면서 남북경협을 구체화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이들 기업이 평양행을 드림으로 여겼을지 아니면 내키지 않은 발걸음이었을지도 알 수 없다. 삼성은 1999년부터 평양에서 가전제품을 위탁 가공 생산하다가 2010년 남북관계 악화로 철수했고, LG도 1996년부터 2009년까지 TV조립을 북한에게 맡겼다가 철수했고, 현대차는 정주영 회장이 소 1000마리를 몰고 가는 것으로 대북관계의 물꼬를 튼 이후 금강산관광사업권을 얻었지만 몇 년째 중단된 상태여서 큰 손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방적인 관주도로 추진했던 대북사업의 결과는 이들 재벌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인 개성공단 입주자들까지 북한에 단물만 빨아 먹히다가 팽개쳐진 전력으로 그다지 심사가 편안할리 없을 것이 뻔하다. 또 이들은 평양방문 대가로 과연 얼마만큼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왔는지도 알 수 없고, 당장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제 저촉 여부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 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평양에서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가 열렸다. 10.4 공동성언은 2007년 10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이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 후 발표한 선언으로서 2000년 6월 평양을 방문한 DJ와 김정일 간의 ‘6·15 공동선언’을 적극 실현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1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공동행사를 치른 적이 없을 정도로 사문화되었던 것을 새 정부가 끄집어내어 정부·국회·지방자치단체 대표 등 30명과 민간 방북단 90여 명, 취재진·지원인원 30여 명 등 160명의 방북단이 평양을 갔다. 이들은 만수대창작사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참관과 북한 정권수립기념일(9.9절) 70주년을 기념하는 집단 체조를 관람하고,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10.4 공동선언 11주년을 기념하는 ‘민족통일대회’를 개최했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항상 국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까지 찾아간 것은 않았는지 모르겠다.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이달 말 수백 명의 평양방문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민주평통이 민족의 화해·협력에 앞장서야 할 단체로서 여론을 선도하고 달라진 한반도 정세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평양방문 물꼬를 터기 위해서 김덕룡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25명, 분과위원장 등 운영위원 50명, 상임위원 500명, 국내 지역협의회장 228명, 해외협의회장 43명 등 350명 안팎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한다. 방북비용은 평통 예산으로도 가능하지만, 방북자 1인당 500만 원 정도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마치 봇물 터지듯하는 평양 러시현상이 우리만의 짝사랑이거나 마치 조선시대 정조사, 성절사, 동지사, 하정사 등이 명. 청에 조공하듯 북한에 자만심만 키워주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남북 간의 신뢰를 다지고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면 더 많은 북측 인사들이 서울에 와서 보고 들음으로서 자신들의 인식을 바꾸고 국제적 흐름을 느껴야 할 텐데도 왜 우리 측만 평양행 열차에 안달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혹시라도 YS정부 시절에 ‘YS 손목시계’ 한 개 받지 못하면 팔불출이라고 비웃던 시절처럼 ‘평양방문 열차를 타지 못한 팔불출이’라는 손가락질을 피하기 위한 몸부림은 아닐는지.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