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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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평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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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5일 밤(현지시간) 노르웨이의 노벨위원회는 분쟁지역의 전쟁과정에서의 성폭력 만행을 세계에 알리고 피해자 지원에 헌신한 아프리카 콩고의 산부인과의사 데니스 무크웨케(Denis Mukwege, 63세)와 이라크 여성운동가 나디아 무라드(Nadia Murad, 25세)를 올해 노벨평화상 공동수상자로 발표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이룬 업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고, 남북은 평화 정착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 이외에 심지어 국내 뉴스에서는 트럼프와 남북 정상 셋이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전망까지 있었지만 보기 좋게 빗나간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가 트럼프나 남북 정상의 노벨평화상 업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아직 기회는 있다. 다만,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국내 매스컴이 보여주는 뉴스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넓은 세상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모른 채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아왔다는 반성을 한번쯤 해야 할 것이다.

    항공모함이며 전폭기로 무력시위를 하며 북한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트럼프의 거친 행동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핵개발 완성으로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금년 1월 김정은의 신년사는 지난 이십년 동안 계속된 한반도 위기를 한순간에 지워버렸다. 어쩌면 냄비처럼 빨리 달아오르는 우리국민과 남북대화에 목을 매던 정부로서는 비핵화를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만큼 김정은이 한반도 정세를 좌우했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아낌없이 북한을 지원함으로서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나 북한올림픽으로 바뀌었다는 비아냥을 받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 여세를 몰아 4월 27일 판문점회담에 이어 5월 26일 2차 판문점회담, 그리고 9월 18일 평양회담까지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또,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과연 북핵위기를 해결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불량국가(Rogue State)의 지도자 로켓보이(Rocket Boy)를 멋진 차세대 지도자로 둔갑시켜 국제무대에 데뷔시키는 이벤트가 아니었는지는 국민 각자의 평가에 맡긴다. 물론, 싱가포르 회담이 그 다음날인 6월 13일에 치러진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당에게 절대적인 호재가 되어 압승 원인이 되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노벨평화상 발표가 끝난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 9개월 동안 전개되었던 남북관계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한번쯤 냉정하게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 대통령이 북한주민을 상대로 첫 대중연설, 두 정상의 힘찬 포옹과 백두산 방문 등은 나름 의미가 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남한 대통령’이라는 스스로의 발언, 국무총리의 국회에서 답변처럼 김정은의 서울 방문시 우리국민 중 누가 인공기를 들고 환영하겠느냐고 반문했듯이 평양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지 않은 사실은 수긍하더라도 대통령 일행이 타고 간 국적기에 태극기를 매달지 못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수백 명의 수행원들조차 양복 깃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조그만 태극기 배지조차 달지 못한 저자세적(?)인 모습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지 모르겠다. 더구나 평화분위기 조성도 좋지만 북한은 아직 아무런 가시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비무장지대의 GP를 철거하고, 휴전선에 매설한 지뢰 제거작업을 벌이는 것은 무장해제가 아닌가 싶다. 마치 짝사랑하는 여인이 속옷을 벗고 달려드는 천박한 행동 같아서 불안하기만 하다. 더더욱 지난해 10월부터 전후 다섯 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바꿔치기 하여 수입한 문제로 대북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물자지원, 금강산관광 등 대북지원을 감행하려고 하는 처사는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갈는지 걱정이다.

    샤이로크 같은 기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에 불리하다며 한미FTA를 입맛대로 개정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갑질을 일삼고, 북한 비핵화가 성사되더라도 대북지원은 한국과 일본이 부담하고 미국은 민간기업만 투자할 것이라고 했는데, 한반도비핵화가 과연 북미간의 문제인지 아니면 남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 큰형인 미국이 해결하고 그 부담은 한국과 일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새겨보아야 한다. 트럼프는 한반도 비핵화를 업적으로 노벨평화상이며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고 재선을 노렸지만, 김정은의 지연전술로 아직까지 별 성과가 없자 중재자를 자처한 문 대통령을 탓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북한이 핵실험장의 입구를 폭파하고 영변 핵시설도 해체할 수 있다는 제스처를 보여주었지만,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에 따라 비핵화를 진행할 것이라는 발언은 결국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발표한 대화 의지는 트럼프의 전쟁불사발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핵보유국’이 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 방문에서 김정은도 만나지 못한 채 빈손으로 귀국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난 뒤 황급히 워싱톤에 가서 결과를 보고하자 트럼프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네 번째 평양에 보낸 것은 이면에 어떤 양보를 받아온 것 같다. 그러나 폼페이오가 평양 방문 전후로 한국은 물론 일본․중국까지 순방한 것은 결국 트럼프의 엄포만으로는 북한을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고, 국제공조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일본이나 중국은 코치만 해줄까 아니면 숟가락을 들고 덤벼들까? 문득 이제는 고사한 것 같은 한반도 6자회담이 되살아나서 한말 태프트․카스라밀약 등 주변국가의 입맛에 따라 요리될 것 같은 불안감이 커진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는 서로 든든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대등관계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동서고금의 역사적 교훈을 상기해야 할 것이고, 북핵위기와 비핵화가 남북문제가 아니라 미․북간의 문제라는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이 교정되었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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