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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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근로자의 업무와 근무지의 특수성 및 회사의 경비 지원 여부 등을 근거로 출퇴근 도중에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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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14. 3. 6. 선고 2013구단3965 판결[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판례 해설 ]
    근로자가 공사현장관리 업무 수행 후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혈복강, 간ㆍ췌장ㆍ결장 손상, 뇌진탕,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단 골절 등 부상을 입은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각종 거래처 방문이 필요한 업무 특성이나 반경 2km를 초과하는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출·퇴근의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본 사례이다.

    이 사안에 관하여 법원은 비록 근로자가 개인 차량을 이용한 점이 인정되나, 공사현장관리 등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자가용의 운행이 불가피하였던 점, 사업주가 원고의 자가용 출퇴근을 잘 알고 있었고 유류비와 수리비 등 경비를 지원한 점,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이러한 출퇴근은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판결 요지 ]
    앞서 본 인정사실에 기한 다음 사정들, 즉 ① OO건설에서 원고에게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한 바 없고, 원고의 주소지와 근무지를 오가는 버스나 택시 등의 대중교통수단이 있어 원고가 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동 경로, 소요시간 및 비용 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은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공사현장관리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도 개인차량의 운행이 불가피하였던 상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자가운전하는 이외의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② 특히 OO건설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업무를 위한 유류비와 수리비 등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공사현장의 업무용 차량 외에 근로자들의 개인 소유 차량도 현장업무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차량으로 출퇴근 및 현장관리업무를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곳은 원고의 주소지와 근무지를 잇는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경로 내에 있었고 그로부터 이탈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 및 근무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사실상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원고에게 출퇴근 교통수단과 이동 경로 등에 대한 선택이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출퇴근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인 OO건설의 지배ㆍ관리 아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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