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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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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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9월 세 번째 주 화요일(뉴욕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빌딩에서 전 세계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기총회가 열린다. 유엔총회는 이후 약3개월간 계속되는데, 총회 의장은 매년 회의가 시작될 때마다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유엔(UN; United Nations)은 전 회원국이 모든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사무국 이외에 안전보장이사회, 신탁통치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 국제사법재판소 등을 조직해서 그 업무를 맡기고 있다. 2차 대전 종전을 앞둔 1943년 대서양헌장을 기초로 1945년 10월 24일 새로이 창설된 유엔은 1919년 창설된 국제연맹을 대체한 국제기구로서 2018년 9월 27일 현재 유엔 회원국은 193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수립된 1948년 파리 제3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았고, 1950년 6월 25일 북괴가 불법 남침하자 최초로 유엔군이 파견된 국가로서 유엔과 각별한 인연이 있다. 우리는 1950년부터 회원국 가입을 신청했으나,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소련과 중국의 반대로 불허되다가 1991년 9월에 이르러서야 북한과 동시에 가입되는 안타까움을 겪기도 했다. 유엔 회원국도 아닌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10월 24일을 ‘유엔데이’로 기념하기도 했지만, 정작 유엔 회원국이 된 이후에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9월 18일부터 2박 3일 동안 평양을 방문하여 새 정부 들어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던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김정은과 2차 북미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24일 한미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서 26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의 핵·미사일 시험장 폐쇄를 언급하면서 ‘북핵 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하는 일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했다. 지난해 5월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그는 진보 좌파적 정치관으로 대북지원과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서 북핵은 남한의 적화통일이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인식아래 출발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북한은 여전히 정확한 수량을 알 수 없는 다량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동식 발사대와 ICBM도 보유하고 있다. 또, 백보를 양보해서 핵실험장은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정작 개발된 핵무기가 몇 기이며, 그 핵무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에 관하여는 단 한마디도 공개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비핵화가 실현된 것 마냥 주장한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수입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유엔안보리와 미국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위험성을 안고 있으면서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처음 대면한 김정은을 적극 두둔하고 나선 것도 매우 의아스럽다. 그러자 뉴욕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200여 통신사에 뉴스를 제공하는 블룸버그 통신은 26일 ‘한국의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은은 유엔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김정은은 그를 칭송하는(sing praises) 사실상의 대변인을 뒀다. 그가 바로 문 대통령”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사실 이미 국내 야당을 비롯한 미국 정치권은 오래 전부터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대변인이란 평가를 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남북이 합의한 경의선 철도 개량과 금강산관광, 대북지원 문제에 제동을 걸고 있다.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도 “한반도 비무장지대 내 GP 철수 등 모든 활동은 유엔군 사령부 소관”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우리 국방부는 남북 군사합의에 대하여 미국과 ’52차례 협의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동의를 받았다’는 발표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미국의 불신과 제동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더욱 29일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만큼 북한의 노력에 걸맞은 미국의 상응조치가 부족하고 신뢰회복이 선행되어야 하며,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여 마치 남북이 입을 맞춘 듯한 발언을 해서 주목된다. 국제사회에서 막후 중재외교는 절대 필요하고, 또 중재자는 쌍방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중재자로서 불가피하게 북의 입장을 두둔할 수 있다 치더라도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일되듯이 휴전선이 무너져 통일이 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그럴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경기침체가 장기화된 우리에게 시기적으로도 부적당하며, 북한의 북핵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고쳤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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